주한미군 “한국근로자 1천명 감축”

주한미군사령부가 1일 한국인 고용 근로자의 대거 감축과 전시 비축물자 등을 한반도에서 일부 철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SMA) 결과 내년에 한국측 부담금이 감소하는 것에 따른 대응 조치다.

하지만 SMA가 최종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측이 이같은 입장을 밝히고 나선 것은 외교관례에 어긋날 뿐 아니라 다소 감정적인 처사로 해석돼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사전배치 장비 철수·C4I 공유 제한 시사

1일 오후 서울 용산 연합사 회의실에서 찰스… 1일 오후 서울 용산 연합사 회의실에서 찰스 캠벨 미8군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부 참모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한미간 합의된 방위비 분담금이 비병력 소요를 감당하지 못해 운영비 절감 차원에서 한국인 근로자 1천명을 감축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찰스 캠벨(육군 중장) 주한미군사령부 참모장 겸 미8군사령관은 이날 한·미가 합의한 방위비 분담금이 비(非)병력 소요를 감당하지 못해 운영비 절감 차원에서 한국인 근로자 1000명을 감축하겠으며, 향후 2년 내에 건설과 용역 등 각종 계약 물량도 20%가량 줄일 것”이라고 밝혔다.

또 주한미군 병력의 단계적 감축과는 별개로 한국에 두기로 했던 전쟁예비물자와 전투장비의 규모 조정 등 추가적인 조치도 강구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전국의 주한미군 부대에 근무중인 한국인 근로자 1만여명 중 1000여명을 줄이겠다는 것으로, 주한미군측은 근로자 감축 시기를 오는 9월까지로 못박아 최근 한국인 근로자 노조측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가 밝힌 전쟁예비물자(WRSA)는 전시 미군 증원전력이 사용할 탄약과 화생방 장비, 전투 장비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한반도 방위와 관련, 한국측으로선 매우 민감한 내용들이다. 현재 한국군은 주한미군의 전장 정보공유 체계인 C4I 장비 일부를 임대료를 내고 사용하고 있으나, 그의 언급대로라면 사실상 이를 제한할 수도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배경 뭘까, 시위성인가

캠벨 중장의 느닷없는 이날 기자회견은 일단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한 불만으로 해석된다. 최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반대한다는 우리 정부의 최근 입장에 대한 불편한 심기도 반영된 것 같다는 분석도 있다. 지난달 15일 양국간 5차 회의를 마치고 사실상 서명만 남겨둔 상태인 SMA에서는 내년도 우리측 분담금이 올해(약 7464억원)보다 약 600억원이 줄어든 6900억원으로 알려진 상태다. 이에 따라 우리측은 그동안 비공식적으로 협상의 성과가 있었다고 자평해 왔다.

또 근로자 1000명 감축과 관련해서는 미군측이 주한미군 한강 이남 이전 등과 관련해 이미 감축을 확정한 상태인데도 한국 정부에 책임을 떠넘기기 위해 이날 의도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조승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