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모든 각료 인사청문”

국회가 모든 국무위원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방안이 허공만 떠돌더니 곧 땅으로 내려올 전망이다. 여야 모두 청와대가 인사시스템 보완을 위해 추진키로 한 전 국무위원 인사청문회 방안에 찬성 입장을 밝힌 뒤 4월 임시국회에서 구체적 논의에 착수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그러나 청문회 대상을 고위 공직자로 더 넓히자는 방안을 놓고선 이견을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또 일부 의원은 청문회 확대에 신중론을 제기했다.

●열린우리당 “여야 합의 추진”

열린우리당은 29일 원대대표단과 정책조정위원회 의장단 월례회의에서 인사청문회 확대에 대해 원칙적으로 찬성하고 4월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다루기로 했다.

오영식 공보부대표는 “행정 공백이나 정치청문회로의 변질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장치를 두면서 국무위원 전원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방안을 여야 합의 아래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미 관련 법안을 제출한 뒤 청문회 대상 확대를 요구해온 한나라당은 적극 반기는 분위기다. 강재섭 원내대표는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청와대 인사검증시스템이 엉망이기에 국회가 대신 걸러줘야 한다.”며 “유정복 의원이 당을 대표해서 전 국무위원으로 인사청문회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을 내놓았다.”고 소개했다.

한나라당은 더 나아가 핵심 공직자들도 청문회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강 원내대표는 “역할과 책임이 국무위원급 이상인 고위공직자들이 있는데 이들도 청문회를 실시해야 한다.”면서 “청문회 대상 여야가 협상으로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은 지난 24일 국가인권위원장과 부패방지위원장, 방송위원장, 금융감독위원장 등에 대해서도 청문회를 실시하는 내용의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견줘 열린우리당은 시기상조와 부작용을 내세워 주저하는 분위기다. 오 공보부대표는 “일단 현 상황에서는 전 국무위원을 대상으로 한 인사청문회의 실효성을 높이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한나라당의 주장처럼 ‘권한과 책임이 무겁다고 판단되는 자’라고 대상을 규정한다면 청문회 대상도 모호해질 뿐더러 자칫 정략적 도구로 이용될 가능성도 높고 국회 활동 내내 청문회만 하다가 마칠 수도 있다.”고 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혔다.

●“정략적 도구 이용 차단” 신중 접근

그러나 일부 의원은 청문회 확대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열린우리당 김부겸 원내수석부대표는 “공직자의 도덕성에 대한 사회적 기준은 높아졌지만 새 제도 도입은 더 많은 고민을 해야 한다.”며 “청문회가 동의 절차가 아니라 검증하는 것이라면 요식 절차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난색을 표시했다. 한나라당 유승민 대표비서실장도 “인사청문회가 요식행위가 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종수 박록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