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개혁 논리대결 공정委 vs 삼성硏

‘재벌개혁’의 칼자루를 쥐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재벌체제의 이론적 기반을 제공하는 삼성경제연구소로부터 ‘한 수’ 배운다.‘경제검찰’이 국내 대표그룹의 ‘싱크탱크’들과 한 자리에 모여 열띤 토론을 벌이는 것이다.

28일 공정위와 삼성에 따르면 삼성경제연구소와 공정위는 오는 4월 7∼9일 강철규 위원장 등 공정위 과장급 이상 간부 60여명과 정구현 소장, 윤순봉 부사장 등 연구소 임원들이 경기도 용인 삼성인력개발원에서 ‘고위간부 특별워크숍’을 갖는다. 공정위 워크숍은 총리실, 통일부, 기획예산처, 건설교통부 등에 이은 것이지만 대기업 정책을 주관하는 공정위의 업무 성격상 ‘특별한’ 의미가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민간부문의 혁신프로그램을 수혈받아 공정위의 ‘체질’을 바꿔보자는 차원에서 올 초부터 워크숍을 준비해왔다.”면서 “공정위와 삼성의 만남에 대한 오해도 있을 수 있지만 가장 좋은 민간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자리가 자리인 만큼 공정위의 대기업 정책에 대한 논의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연구소 관계자는 “워크숍 주제가 대기업정책이 아니라 공정위의 업무혁신이지만 토론과정에서 ‘재벌개혁’ 얘기가 자연스레 나오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연구소는 이를 위해 회원들을 대상으로 ‘공정위,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는 주제의 설문조사를 벌이고 있다. 설문문항에는 ‘공정위가 기업규모가 크다는 이유로 대기업 활동을 일괄 규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공정위의 대기업 규제로 해외자본이 반사이익을 본다.’,‘공정위 규제는 신규 투자 및 구조조정을 저해하고 있다.’ 등 민감한 내용들도 포함됐다.

2박3일 합숙으로 진행되는 이번 워크숍은 공정위의 요청으로 이뤄졌으며, 비용도 공정위 부담이다.

공정위와 삼성의 ‘갈등’은 지난해 금융계열사 의결권을 제한한 공정거래법 개정을 둘러싸고 최고조에 달한 뒤 올들어서도 기업 지배구조에 대해 뜨거운 ‘논쟁’을 벌여왔다.

연구소는 18일 ‘코리아 디스카운트와 기업지배구조’ 보고서에서 한국의 디스카운트(기업 저평가)가 기업지배구조 때문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주장했고,21일 ‘소유경영의 역할과 성과’에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영·미방식의 소유·경영 분리와 독립형 기업을 지지하는 가설은 설득력이 약하며 한국의 독특한 기업형태로 자리잡은 그룹사의 효율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유-지배 괴리도 등을 꾸준히 문제삼고 있는 공정위 방침을 정면으로 공격한 것이다.

강철규 위원장은 이에 대해 “외국의 많은 연구기관들은 지배구조 불투명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이라는 연구결과를 내놓고 있다.”며 반박하기도 했다.



그동안 보고서나 여론을 통해 간접공방을 벌여온 두 기관의 수뇌부들이 직접 맞닥뜨리는 만큼 이번 워크숍에서 갈등이 심화되거나 서로를 좀 더 이해하는 등 진전이 있을 전망이다. 한편 연구소는 4월 1∼2일에는 금융감독위원회 간부들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갖는다. 금감위 역시 삼성에버랜드의 삼성생명 주식 신탁 건, 삼성카드의 에버랜드 지분 초과 취득 건 등 삼성의 지배구조와 관련된 사안들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류길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