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與수도권대책 서울시 사업 표절”

이명박 서울시장이 24일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22일 인터넷에 띄운 ‘행정수도 건설을 결심하게 된 사연’을 비판하고 나섰다.

이명박 서울시장

이 시장은 ‘행정수도이전에 관해 저 이명박이 말씀드립니다.’는 제목의 글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해양수산부 장관 때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반대한 것은 지금에 와서도 옳은 판단이었다.”며 수도이전 후속대책 철회를 호소했다. 그는 이어 정부여당이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 계획의 일환으로 제시하고 있는 수도권 후속대책을 “서울시 사업을 표절한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수도분할을 중지하고 통일을 대비해야 합니다.’라는 부제를 단 이 공개서한은 A4용지 11쪽으로 200자 원고지 60장 분량이다.

이 시장은 “대통령은 2000년 당시 ‘해양수산부가 부산으로 옮기면 서울에 따로 사무실을 두고 장관은 거의 서울에 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부처이전보다는 실질적인 업무와 권한을 지방에 대폭 이양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한 것은 타당했다.”고 상기시킨 뒤 “사정이 달라지지 않았는데도 대통령이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게 문제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또 노 대통령이 인터넷 글을 통해 “행정수도 건설을 반대하는 사람도 꿈이 있을 것”이라고 적은 데 대해 “이명박에게는 7000만의 염원인 통일수도라는 꿈이 있는데 대통령은 분할된 수도를 꿈꾼다.”고 비판했다.

이 시장은 이어 “작은 일에도 이해당사자나 전문가와 오랜 기간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면서 “그러나 중앙정부는 국가대사인 이 문제에 대해 단 한번도 서울시장의 의견을 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이에 따라 정치적 담합으로 수도분할을 기정사실화 해놓고 후속대책을 무조건 따르라고 요구하는 것은 ‘참여권위주의’”라고 비판한 뒤 정부의 수도권발전대책협의회에 참여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했다.

이 시장은 또 “행정중심복합도시 발표 뒤 수도권 지역에서의 공동화 비판이 일자 벤처단지 조성, 초고층 업무빌딩 신축 등을 공약한 것은 수도권 과밀해소를 위해 행정수도 대책을 내놓았다는 주장과는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국회에서 지난 3월2일 행정수도복합도시건설법을 통과시킨 것과 관련,“정말 통탄할 일이며,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수도를, 그것도 행정부를 갈라 나누어 놓은 예는 없다.”면서 “수도분할은 국정운영의 비효율과 국력 낭비, 그리고 국가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 명백하고, 국정운영이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없는 등 국가의 정체성과 통치의 근본을 쪼개는 것으로 수도이전보다 더 나쁘다.”고 강조했다.

송한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