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국민연금 보험료율 불협화음

국민연금 보험료율 조정을 놓고 정부와 여당 사이에 불협화음이 생겼다.

당정은 23일 국민연금법 개정안의 4월 임시국회 처리를 위한 단일안 마련에 나섰지만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는 선에서 끝났다.

정부는 현행 60%인 급여 수준을 2008년까지 50%로 낮추고, 보험료율도 현행 9%에서 2020년까지 15.9%로 인상하는 안을 고수했다.

그러나 이목희 제5정조위원장을 중심으로 열린우리당은 급여수준 인하안에는 동감을 나타냈지만 보험료율은 일단 현행대로 유지하고 국민연금 재정을 재계산하도록 돼 있는 2008년에 가서 보험료율 인상여부를 결정하자고 맞섰다.

이석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당정청이 공감대가 형성돼 있어 당 주장대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당정의 불협화음을 전략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야당과의 협상에서 양보를 끌어내기 위한 ‘트릭’이라는 것. 이 위원장이 “이날 모임은 단일안 마련보다 대야전략에 초점이 맞춰졌다.”고 말한 것도 이를 뒷받침해 준다.



여당은 지난해 12월과 올 2월 임시국회에서 야당의 반대로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이번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엔 강행처리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준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