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신자유주의 체제 하의 젊은 파우스트들/김명곤 국립극장장
수정 2005-03-23 00:00
입력 2005-03-23 00:00
우리 사회에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젊은 파우스트와 중년의 파우스트들은 진리가 아니라 일을 하기 위해서 악마를 필요로 한다. 고귀한 영혼을 살찌우기 위한 계약이 아니라, 그와 가족들의 세속적 삶을 유지하기 위한 계약이 필요하다. 그들에게 진정으로 절실한 건 한조각의 빵만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를 이 사회에 증명하기 위한 ‘직업’이다. 자신이 무능하거나 패배자라서 일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해 줄 조직적 보호막이 필요한 것이다.
나처럼 자유롭게 살며 실업과 취업을 반복하는 직업을 가진 예술가나 프리랜서들은 일반 직장인보다는 실업 상태로 지내는 상황에 훈련이 되어 있다. 그러나 이 직업의 사람들도 실업 상태가 오래 계속되면 우울증에 걸리거나, 난폭해지거나, 이혼을 하거나, 자살을 결심한다.
하물며 취업이라는 것을 경험해 보지도 못한 채 가고 싶은 직장 근처를 서성이거나, 평생 몸담아 왔던 직장으로부터 강제로 쫓겨나-명예퇴직이라는 허울 좋은 이름도 강제이긴 마찬가지다-직장이 있던 쪽 하늘도 바라보기조차 싫어진 사람들에게 그 상황을 혼자서 해결하라고 하는 건 너무도 가혹한 일이다.
‘노동의 종말’의 저자 제러미 리프킨은 2003년 동아시아 공동체 초청으로 한국에 왔을 때 “현재 전 지구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실패했다. 세계인구의 5분의1이 주도하면서 나머지 5분의4를 소외시키고 부의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세계화는 부당하며, 장벽 없는 세계화를 위해서는 ‘사회적 신뢰’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생산성 향상이 고용 증대로 이어지지 않는 악순환의 고리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그는 “노동 시간 감축과 정부의 지원 증대, 세금 이전을 통한 불량기업 규제 및 우량산업화 유도, 시민 사회 영역의 경제적 활용 및 사회적 통화의 창출, 에너지 소외 계층을 없애기 위한 에너지 혁명”등을 들었다. 기존의 시장 모델을 시민사회 네트워크 모델로, 시장 자본을 사회적 자본으로 환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울분에 찬 학자의 말에 귀를 기울일 천사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 세계의 힘은 ‘부당한 세계화’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사회적 신뢰는 무너지고 악순환의 고리는 더욱더 커져 가기만 한다. 문화의 다양성이라는 명제도 경제의 효용성이라는 명제에 가려 더 이상 의미가 부여되지 않는 듯하다. 사회적 복지와 고용의 유연성을 고려하지 않은 신자유주의 경제 체제가 몰고 온 이 부작용을 치유할 묘약은 없는 것인가? 계속 늘어만 가고 있는 수많은 한국의 파우스트들과 피로써 계약을 맺어 줄 악마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2005-03-2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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