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변신의 깃발’

‘네거티브에서 포지티브로….’ ‘총론과 반대의 깃발’만 나부끼던 민주노동당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안 제시로 활동의 무게중심을 옮긴다.

민노당의 변화는 우선 중소기업정책에서 감지된다.

민주노동당은 지난달 ‘중소기업정책연구TF팀’을 꾸려 중소기업 기업인들과 노동자들의 어려움에 대한 제도적 해결과 이를 통한 경제 활성화 대안 마련을 시작했다. 반(反)재벌 성향의 민노당은 그동안 중소기업 진흥을 막연하게 강령화하고 있었지만 이처럼 구체적인 활동을 펴는 것은 처음이다.

특히 정부가 올해를 ‘벤처기업 활성화 원년’으로 선포한 점을 감안할 때 주대환 정책위 의장과 정책위원, 심상정·조승수·단병호 의원 등 의원단으로 구성된 중소기업 TF팀의 활동은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에 대한 구체적 ‘호응’으로 읽혀지는 대목이다. TF팀은 17일 국회에서 벤처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불공정거래 관행, 연구개발(R&D) 예산확대 필요성, 중소기업 활성화를 통한 고용창출 효과 등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논의했다.

현재 삼성SDS와 납품과정을 놓고 법정소송 중에 있는 얼라이언스시스템의 조성구 대표는 “벤처기업에서 아무리 좋은 제품을 만들어도 대기업과 상생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대로 죽을 수밖에 없다.”면서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관행이 없어지지 않는 한 진정한 벤처 발전은 이루어질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싸이버뱅크 조영선 사장 등 다른 참석자들은 “정부의 R&D 예산이 대기업에 집중지원되고 있으며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서를 받아도 은행에서는 또다시 담보나 연대보증을 요구한다.”면서 중소기업의 고충을 털어놓은 뒤 민노당의 국회 내 적극적 역할을 주문했다.

심상정 의원은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실태를 모아 국회에서 사례발표회도 하고, 제도 개선책과 현실적 법제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TF팀은 앞으로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 ▲중소제조업 경영진 ▲여성 기업인들과 잇따라 대화를 갖고 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의 불이익 사례들을 모아 국회에서 발표하고, 제도 개선책도 만든 뒤 현실적 법제화까지 나아갈 예정이다.



김성희 부대변인은 “그동안 당의 활동에서 총론과 큰 전략만 있을 뿐이지 구체적인 대안이나 현실적 입장이 없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 “중소기업TF팀 구성은 좀 더 정교하고 몸으로 느낄 수 있는 현실적 정책 마련을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록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