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3·16도발] “위안부·원폭피해 도의적 책임 묻겠다”

“불행히도 최근 일련의 사태로 볼 때 이런 우리 정부의 노력이 혼자 힘으로 가능하겠나.”

이태식 외무차관 이태식 외무차관

이태식 외교통상부 차관은 17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 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장이 ‘신 대일 독트린’을 발표한 뒤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에서 이같이 반문하면서, 독도 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응방향을 설명했다.

과거사 문제를 외교쟁점화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백지화한 것인가.

-노무현 대통령이 외교쟁점화하지 않겠다고 한 것은 우리 정부의 전향적 자세에 부응하는 일본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전제였다. 그러나 일본의 의지에 심각한 의구심이 든다. 미래 건설은 두 당사자가 손을 붙잡고 나아가야 한다. 이번 성명은 약속의 번복이라기보다는 일본이 사죄하지 않는 데 대한 우리 정부의 실망을 표현한 것이다.

독도 문제를 과거사 왜곡 차원에서 대응할건가. 국제사회를 향한 홍보는 연대체제 구성을 말하나.

-일본이 식민지시대 때의 행동을 다시 한 것 아닌가 하는 점에서 문제시한 것이다. 문제 해결 과정에서 필요할 경우 국제사회와 연대하는 게 일반적 원칙이다.

독도 문제로 한·미·일 3자공조에 균열이 생기는 것은 아닌가.

-한·미·일의 동맹은 동북아시아에서의 평화와 안정의 근간이다. 한·일 관계가 정립되고 올바른 인식 위에 이뤄졌을 때 한·미·일 관계도 올바르게 정립될 수 있다.

일본의 국제사회에서의 책임은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반대를 의미하나.

-유엔 안보리의 확대를 위해서는 민주성 등 국제사회의 염원이 반영돼야 한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일본이 주도적 역할을 맡기 위해서는 이웃나라와의 신뢰 회복이 중요하다.

한일협정에서 해결할 문제는.

-65년 대일 청구권 협정과정에서 모든 게 해결됐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당시 제기되지 않았던 종군 위안부나 사할린 교포, 원폭 피해자 문제 등은 청구권 협정 8개 항목에 미포함됐다. 우리 정부가 책임져야 할 부분은 책임지고 일본도 도의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경우 해결해야 한다.

구혜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