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탄핵1주년/ 김경홍 논설위원

역사에서 ‘만약 그때 그랬더라면’이라는 가정은 무의미한 것이다. 다만 뒷날 그때로부터 배움을 얻을 뿐이다.

1년 전 바로 이맘 때, 국민들은 나라가 뒤집힐 듯한 진동에 경악했다. 작년 3월11일 노무현 대통령은 불법대선자금 및 친인척 비리 등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했다. 회견에서 노 대통령은 한 기업인을 거론했고, 그 기업인은 그날 한강에 뛰어들고 말았다. 다음날 국회에서는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노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됐고 정치는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혼돈 속에서 요동쳤다.

탄핵안 가결을 선포하면서 박관용 국회의장은 두번씩이나 ‘자업자득(自業自得)’이라고 외쳤다. 최근 박 전 의장은 ‘다시 탄핵이 와도 나는 의사봉을 잡겠다.’라는 제목의 책을 내놓았다. 다시 탄핵이 올 리도 없고, 와서도 안될 가정이다.

역시 가정은 부질없지만 탄핵정국을 피할 수 있었을까를 따져봄으로써 교훈을 얻을 수는 있을 것이다. 당시는 총선을 앞두고 불법대선자금 수사와 대통령의 친인척 비리 등으로 정치권은 온통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있었고, 노 대통령은 “대통령 못해 먹겠다.”로부터 시작해 ‘불법대선자금 10분의1이 넘지 않는다.’ ‘재신임을 묻겠다.’는 발언으로 계속해서 평지풍파를 일으키고 있었다. 누가 풀든 꼬인 매듭을 풀지 않으면 안될 상황이었다.

탄핵정국의 와중에서 치러진 제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은 원내 과반을 획득했고, 야당의 탄핵 주역들은 쓸쓸히 정치의 전면에서 사라졌다. 국민들의 걱정처럼 나라는 망하지 않았고, 잠시 정지하기는 했지만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왔다.



결국 대통령 탄핵은 가시적으로는 정치권의 판갈이라는 결과를 가져왔다. 또 잊고 있었던 헌법질서와 법치주의,3권분립,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새로운 자각을 갖게 해주었다. 역설적으로 탄핵은 그동안의 혼돈과 논쟁들을 잠재우고 새로운 정치질서를 만드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 일정부분 노 대통령이 실용주의로 방향을 트는 계기가 되었을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결과가 나쁘지 않다고 그 과정이 옳았다는 얘기는 아니다. 어떤 경우라도 대통령을 포함한 정치지도자들이 나라를 걸고 승부를 하는 일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된다.

김경홍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