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세금 자랑스럽게 내게 해야/ 육철수 논설위원

육철수 논설위원

반부자·반기업 정서가 최근 많이 누그러졌으나 크게 바뀌지는 않은 것 같다. 경기가 썩 좋지 않은 탓에 정부가 온갖 소리를 들어가며 분배에 노력했는데도 빈부격차는 갈수록 벌어질 뿐이다. 그렇다고 해소책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다. 정부의 합리적인 조세·부동산 정책과 부자의 절제와 양보, 못 가진 사람들의 노력과 인내가 따른다면 그리 머지 않은 시기에 그 격차는 상당히 줄일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이다.

반부자 정서의 타깃이라 할 수 있는 서울 강남지역에는 사실 부자들이 많이 산다. 세금통계만 봐도 확실히 입증된다. 강남지역의 중심에는 강남·서초·송파구 등 3개 자치구가 있다.3개 구의 면적은 모두 합쳐 120㎢ 남짓이다. 이곳에는 2003년 말 현재 156만명(이하 통계는 2003년 기준)이 살고 있다. 국토면적의 0.12%에 국민의 3.3%가 거주하는 셈이다. 그런데 이들이 내는 세금은 어마어마하다. 직접세 9조 6100억원, 간접세 4조 1600억원, 지방세 2조 8000억원을 부담했다. 국세와 지방세를 합친 전체 세금의 15%가 강남지역에서 나온다는 계산이다. 지방 군소도시 수십개를 합친 것과 맞먹는 규모다.

부(富)의 편중현상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이 간다. 그러나 강남지역에도 총 33만 5000가구 중 전세 10만 7000가구, 월세 2만 3000가구 등 40%가 자기집이 없다. 다른 데 집이 한 두 채씩 있는지는 몰라도 적어도 외관상으로는 그렇다. 사글세나 무상임대주택도 5000가구 정도 되는데, 그래도 강남을 통째로 미워할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기업쪽도 살펴보자. 기업들은 2003년에 법인세만 25조 6000억원을 냈다. 준조세 부담도 23조원이었다. 가장 잘 나가는 삼성전자는 3조 2000억원(국세의 2.8%)을 부담했으며, 삼성그룹은 6조 5000억원(6.3%)을 세금으로 냈다.

이렇듯 부자동네 사람들과 기업은 나라살림에 지대하게 공헌하고 있다. 그런데도 그들을 돈 많다는 이유만으로 몰아세운다면 뭔가 잘못됐다. 물론 강남의 부자들과 대기업 가운데는 반칙과 특권으로 재산을 모은 이도 있을 것이다. 도덕성하고는 아예 담 쌓은 투기꾼, 땀 한 방울 안 흘리고 돈을 상속받거나 긁어모은 재벌 후손과 졸부들도 수두룩할 것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그들의 재산을 법에 의하지 않고 강제로 빼앗을 수 없는 나라다.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란 얘기다.

국내에는 소득세를 한 푼도 안 낸 국민이 746만명이나 된다. 근로소득자의 45.8%인 529만명, 자영사업자의 51.3%인 216만 8100명이 그들이다. 그러나 이들도 당연히 국민으로서 보호받고 혜택을 누려야 한다. 그 밑바탕에는 세금을 내서 나라 재정을 유지토록 한 납세자들이 있다. 혹시 부자들이 한정된 재화인 땅과 주택을 독차지하는 바람에 자신에게 돌아올 몫이 줄었다고 여기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그릇된 생각이다. 부의 양극화는 민주적 절차와 합리적인 방식으로 풀어나가야 할 국가적·국민적 과제다.

따지고 보면 강남의 땅과 집값이 수천만∼수억원 올랐다고 부러워할 일도 아니다. 실거래 과세가 점차 현실화되고 있는 지금이다. 제 아무리 올라봤자 그 돈은 부동산이 하늘로 치솟거나 땅으로 꺼지지 않는 한 날아가지 않는다. 소유자가 매각하거나, 상속·증여할 때 세금으로 상당부분 환수될 돈이다. 시간이 흐르면 늘어난 국고를 통해 분배도 더 이루어지게 돼 있다.



부자나 기업이 무슨 죄인이나 된 것처럼 벌금 물리듯 세금을 부과하는 분위기는 곤란하다. 세금 많이 내고 손가락질 받는다면 누군들 기분이 좋겠는가. 고액 납세자들이 국가의 재정에 기여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갖게 하고, 이들에게 세부담을 더 높이도록 설득하는 작업은 정부의 국정운영 테크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