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분배 우선”

｜베이징 오일만특파원｜중국 헌법상 최고의결기구인 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大) 제10기 3차 전체회의가 5일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개막됐다.

후진타오(胡錦濤) 당총서기 겸 국가 주석과 우방궈(吳邦國) 전인대 상무위원장, 원자바오(溫家寶) 총리 등 당 정치국 상무위원회 지도부 전원과 2944명의 전인대 대표가 참석했다.

오는 14일까지 열흘간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 원 총리는 올해 8%의 경제성장 목표를 제시하고 올해 3대 정책목표로 ▲거시경제 조정 강화 ▲개혁ㆍ개방의 지속 추진 ▲조화로운 사회 건설을 제시했다.

원 총리는 대외정책과 관련, 자주적인 평화외교 정책을 견지하며 영원히 패권을 추구하지 않고 세계평화를 수호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국양제(一國兩制)와 평화통일의 기본 방침 아래 독립을 기도하는 분열세력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올 성장 목표 8% 제시

올해 중국의 국정운영방향이 총괄된 정부공작보고에는 고도 경제성장 지속과 부문간 균형 발전을 병행하겠다는 새 지도부의 강력한 의지가 함축됐다.

지난 20여년간 성장 위주의 ‘선부론(先富論)’이 도·농간, 지역간, 계층간 빈부격차를 확대시켜 분열 조짐이 곳곳에서 분출되면서 4세대 지도부가 새롭게 제시한 국가발전 전략이다.

이를 위해 긴축을 위주로 한 거시(宏觀)조정 정책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지난해 9.5%에 달했던 경제성장률을 8%로 낮춰 잡았다. 수출 증가율도 지난해에 34.5%에 달했던 것을 올해 15%로 하향 조정했다.

도시의 900만명 신고용 창출, 도시실업률 4.6% 통제, 소비자가격 상승 4% 억제 등의 목표도 모두 안정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재정 수입은 지난해보다 10.5% 늘어난 1조 6662억위안(약 216조원), 재정 지출은 7.6% 증액한 1조 9662억위안이다. 예산적자는 지난해보다 198억위안 감소한 3000억위안 규모이다.

●분배 정의 중시하는 조화사회 건설

원 총리는 새로운 국정이념으로 ‘사회주의 조화주의(社會主義 和諧社會)’를 제시했다. 농민과 도시 하층민 등 소외계층에 대한 분배 정의를 강조하고 분열과 격차해소를 위한 해법이다. 사회 안정의 저해요소인 지역간 발전 격차, 실업문제, 관료주의, 부정부패, 농업세 폐지와 농촌경제의 구조조정 등이 주요 정책이다.

중국은 2020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을 2000년보다 4배 많은 4조달러,1인당 GNP는 3배 많은 3000달러로 각각 늘려 초기 복지국가수준인 샤오캉(小康)사회를 건설한다는 복안이다.

●두 자릿수 국방예산 증액

중국은 올해 국방예산 지출을 지난해보다 12.% 늘리기로 했다. 인민무장 경찰부대를 강화, 돌발사건 대처능력을 높이는 대신 병력 20만명을 감원할 방침이다.

원 총리는 정부공작보고에서 “국방과 군대 건설을 강화하는 것은 중국 현대화 건설을 위한 전략적 과업”이라고 전제하고 중국 특색의 군사변혁을 적극 추진하고 군대의 총체적 방위작전 능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주요 국방예산 지출항목은 ▲과학기술적 군사훈련을 통한 군사인재 육성 ▲국방과학 연구 및 무기ㆍ장비 현대화 ▲국방과학기술공업의 개혁과 발전 ▲군대의 정규화 수준 향상 ▲국방동원체제 정비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