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李경제부총리 파문과 부동산정책

이헌재 경제부총리의 거취가 부인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도 불구하고 ‘재신임’쪽으로 매듭이 지어졌다. 지난 2일 청와대의 발표처럼 2년만에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는 경제 상황과 정책의 일관성 유지 필요성이 더 시급한 것으로 정책적인 판단을 한 것 같다. 지난 연말과 올 초 노무현 대통령이 선진경제와 동반성장을 위해 경제에 ‘올인’하겠다고 천명했던 것과 맥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노 대통령도 이 부총리의 재신임이 국민 감정과 어긋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경제 회생이라는 보다 큰 가치를 위해 결단을 내린 것으로 이해된다.

부동산 투기 의혹 제기와 이 부총리의 해명 등을 종합하면 이 부총리로서도 억울한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다.20여년 전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던 위장전입 등이 뭇매의 대상이 됐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론재판에 내던지면 성할 사람이 몇이나 되겠느냐.’는 푸념도 나오는 것으로 안다. 하지만 부동산을 통해 65억원이나 늘어난 이 부총리의 공직자 재산신고 내역을 보는 국민들로서는 극도의 허탈감과 박탈감을 느끼는 것도 사실이다. 그것이 국민의 법 감정이다.



이 부총리는 이번 파문을 통해 부동산 문제를 바라보는 국민의 눈높이를 확인한 이상, 향후 부동산 정책도 여기에 맞춰야 할 것이다. 투기가 발 붙일 수 없게끔 부동산 소유와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라는 뜻이다. 특히 이 부총리의 개인적인 흠결로 정책 신뢰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 부총리가 피부로 느낀 국민감정을 정책집행과정에서 반영한다면 이번 사태는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믿는다.

정부는 이번에야말로 인사검증시스템을 철저히 정비해야 한다. 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공직자의 재산형성 과정은 낱낱이 살펴보아야 한다. 그리고 그것이 상속받은 것이든 투기에 의한 것이든, 부와 명예를 한꺼번에 갖는 것을 거부하는 국민의 정서도 헤아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