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가난 대물림 낳는 교육비 격차

20∼30년 전만 해도 서민들에게 교육은 계층 상승의 주요 수단이었다. 시골에서 소 팔고 논 팔아 일류대학에 들어가 열심히 노력하면 번듯한 직장은 물론, 능력에 따라 얼마든지 상류사회로 진출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돈 없는 사람들은 그런 꿈을 접어야 할 정도로 소득에 의한 계층의 고착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통계청이 어제 발표한 도시근로자가구의 교육비 지출 현황을 보면 최상위와 최하위 계층간 교육비 지출 격차는 6배가 넘는다. 이에 따른 교육소비의 불균형도 심해져 가난의 대물림 현상이 구조화되고 있는 것이다.

공교육만으로는 갈수록 치열해지는 경쟁대열에서 뒤떨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 사교육비 지출 여력이 없는 서민들을 더욱 궁지로 몰아넣고 있는 형국이다. 정부가 지난해 ‘2·17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내놓았지만 그 효과는 미미하다. 교육당국은 대책발표 1년을 맞아 가구당 사교육비가 월 37만원에서 27만원으로 28% 줄었다고 생색을 내지만 지난해와 비교해 뭐가 달라졌는가.

우리나라의 사교육비는 해마다 꾸준히 늘어 지난해에는 18조원을 쓴 것으로 추정된다. 올해 교육예산(26조원)의 70% 수준이다. 고소득층 자녀들의 해외유학도 늘어 지난해 교육수지 적자가 43억달러(4조 3000억원)나 된다. 사교육비가 날로 증가하는 것은 공교육의 취약성 탓이다. 경쟁사회에서 빈부격차를 심화시키는 사교육비의 급감을 기대할 수는 없다. 하지만 우수한 저소득층 자녀들에 대한 국비지원을 대폭 늘려서라도 교육소비의 기회를 고르게 주는 국가적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야 돈 없는 사람들도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