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0㏄이상 중대형승용차 연비 당 9.6㎞ 넘어야

내년부터 자동차의 ℓ당 평균 연비가 1500㏄ 이하는 12.4㎞,1500㏄ 초과는 9.6㎞ 등의 기준에 도달해야 한다. 미달할 경우 제조업체에 개선명령이 내려진다. 다만 기준 평균 연비가 ℓ당 8.5㎞인 수입차는 오는 2010년부터 이같이 적용되며,LPG차와 경차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산업자원부는 ‘평균 에너지 소비효율제도(AFE)’가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의 에너지 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을 다음달중 고시,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산자부는 이같은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일정기간을 정해 제조업체가 연비를 개선토록 명령한 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내용을 공표해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장기적으로는 연비 개선에 불응하는 제조업체에 벌금이나 과태료를 물리고 제재조항을 포함시키는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산자부 관계자는 “최근 미국측이 2009년 하반기에 제도 시행 여부를 재검토한다는 규정을 명시해 달라고 요구, 협의중이다.”면서 “수입차 문제가 해결되는 대로 늦어도 다음달 안에 규정을 고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세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