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가구중 1가구 단칸방 생활

정부의 저소득층 주거지원책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국민 12가구 중 1가구는 단칸방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4가구 중 1가구는 최저 주거기준에도 못 미치는 열악한 환경에서 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2일 발표한 ‘저소득층 주거지원 체계 분석과 정책제언’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1431만 가구의 8%인 112만 가구는 단칸방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체 가구 중 최저 주거기준을 갖추지 못한 가구가 334만 가구(23.4%)에 달하며 이 중 화장실이 없는 가구가 71%, 온수가 공급되는 목욕탕이 없는 가구도 50%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저 주거기준은 최소한의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주택면적·시설기준 등을 정한 것으로,4인 가족의 경우 11.2평 이상의 면적에 부엌, 온수목욕탕, 수세식 화장실, 방 3개를 갖춰야 한다. 또 소득계층 간 주택자산의 격차도 심해져 ‘주택자산 지니계수’가 지난 1993년 0.489에서 2002년 0.510으로 악화됐다.

전경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