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美에 압박정책 철회·核보상 재촉구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22일 전해진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북핵 관련 발언의 의도와 배경은 아직 분명치 않다.

김정일 국방위원장 김정일 국방위원장

서울신문포토라이브러리

외교부는 이날 “북·중 협의 결과를 토대로 향후 상황전개에 따른 면밀한 대책을 검토하고 한·미·일 3자 협의 등 후속 협의를 개최하겠다.”며 정밀 분석에 들어갔다. 정부는 금명간 중국을 통해 구체적인 설명을 전달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김 위원장의 발언은 대체로 긍정적인 면이 많은 쪽으로 받아들여졌다. 김 위원장 자신이 직접 “6자회담을 거부한 일이 없다.”고 말한 점 등 김 위원장의 화법이 부정형이 아닌 긍정형이라는 점에서 그렇다.“그의 언급 자체가 또한 의미를 갖는다.”는 게 반기문 외교부 장관의 분석이다.

김태효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는 “북한이 핵무기 보유 발언 이후에 벼랑끝까지 가보겠다는 데 대해 브레이크를 잡았다는 점에선 의미를 둘 수 있다.”고 말했다.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북한은 중국을 통해 ‘결국 우리가 원하는 것은 협상’이라는 메시지를 전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정영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선임연구원은 “유화적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본다.”면서 “북한이 ‘추가 조치’보다는 대화와 협상의 의지가 있음을 내보이려 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내용상 큰 변화는 없다는 점에서도 의견은 대체로 비슷했다. 고유환 동국대 교수는 “김 위원장은 그동안 6자회담 전제조건으로 내건 미국의 적대정책 철회와 ‘동결 대 보상’ 요구를 재확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은 핵무기 보유 선언의 진정한 의도가 핵무기 보유국으로 가겠다는 것보다는 비핵화로 가는 것이 목표라는 점을 강조했다.”며 “그런데 미국의 태도가 전혀 변하지 않아 그 목표 실현이 어렵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런 점에서 상황이 당장 진전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이 많았다. 김정일 위원장 역시 미국의 ‘성의’를 협상의 전제 조건으로 내걸며 공을 다시 미국으로 넘겼기 때문에, 김태효 교수는 ‘장기전’을 예상했다. 미국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대사는 이날 “북한은 자신의 미래가 6자회담 테이블에 달려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란다.”면서 원론적 답변만 내놓았다.



한 외교전문가는 “6자회담이 성사되기까지 예상되는 외교적 행보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면서 “향후 주변국의 반응, 중국측의 추가 방북, 북한의 추가 행보, 행정적 절차 등을 감안하면 빨라도 초여름이나 차기 회담을 기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지운 구혜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