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정보체계 변화의 바람불까

｜워싱턴 이도운특파원｜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존 네그로폰테 주 이라크 대사를 국가정보국장(DNI)으로 임명함에 따라 미 정보체제에 본격적인 변화의 바람이 불 것으로 보인다.

국가정보국장은 중앙정보국(CIA)과 연방수사국(FBI), 국방부 산하 정보기관 등 15개 정보기관의 인사와 400억달러의 예산을 관장하는 중요한 자리다.

9·11테러 이후 정보기관간의 유기적인 정보 교류가 부족하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상·하원 합동위원회가 부시 대통령에게 강력히 건의해 새로 설치됐다. 그러나 국가정보국장의 등장으로 미국의 정보체제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의문의 여지가 많다. 국가정보국장의 구체적인 역할이 여전히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부시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국가정보국장은 모든 정보기관의 연간 예산을 결정하고 그 자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지시하는 권한을 갖는다.”고 밝혔다.

또 ▲테러범들이 미국을 공격하기 전에 막는 책임을 지고 ▲새 정보를 수집할 것을 명령하고, 정보기관간의 정보 공유를 활성화하며 ▲정보기관 인사의 공통된 기준을 세우고 ▲정보기관들이 하나의 통합된 기구로 일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부시 대통령은 그러나 국가정보국장의 권한이 불확실한 점을 인정하며 그렇기 때문에 조정 능력을 갖춘 베테랑 외교관을 임명했다고 설명했다.

또 네그로폰테가 정보나 안보 분야의 경험이 많지 않은 점을 감안해 국가정보국 부국장에는 국가안보국(NSA) 국장인 마이클 헤이든 중장을 임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시 대통령은 포터 고스 CIA 국장이 네그로폰테 국장에게 보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워싱턴의 정보소식통은 이 부분에 대해 의문을 표시했다. 중요한 정보를 얻게 되면 대통령에게 ‘직보’하려는 것이 정보기관의 속성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한편 국가정보국장 체제가 되더라도 우리나라와 미국간의 정보교류는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주미 대사관 관계자가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