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채권상한제 도입 유보

정부는 경기도 판교신도시 투기방지대책의 일환으로 검토했던 전용면적 25.7평 초과 아파트에 대한 채권입찰상한제 도입을 유보하기로 했다.

대신 분양가 사전심의제를 도입하고 당초 6월로 예정됐던 분양시기를 하반기나 내년으로 연기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서울시가 자치구에 위임키로 했던 안전진단권한을 회수하고,2종 일반주거지역의 층고제한 해제도 보류하기로 했다.

16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17일 ‘부동산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판교 및 재건축 투기방지대책을 최종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회의에는 재경·행자·건교부 차관과 국세청 차장 등이 참석한다.

건교부는 당초 판교지역 아파트의 과도한 분양가로 인한 분당 등 인근지역의 집값상승을 막기 위해 채권입찰상한제 도입을 검토했으나 이를 대책에서 배제하고 대신 분양가 사전심의제를 도입키로 했다.

채권입찰상한제 도입을 배제하는 대신 아파트용지 입찰때 채권 매입액과 아파트 분양 예정가를 동시에 써내도록 한 뒤 분양가에서 택지 감정가와 표준건축비를 제외한 차액만큼 채권을 매입토록 하는 방안을 도입하기로 했다.

또 6월로 예정된 시범단지 분양을 늦추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과도한 청약열기를 가라앉히기 위해 국민임대아파트 등은 6월 중에 분양하되 분양가상한제아파트나 채권입찰제아파트는 분양을 하반기 이후로 연기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에는 ▲택지입찰자격 강화▲재건축 안전진단 강화▲2종일반주거지역 층고제한 유지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서종대 건교부 주택국장은 이날 CBS뉴스레이다에 출연,“주거지역 아파트가 60층,70층 올라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해 압구정동 아파트단지의 초고층 재건축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성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