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시각] 은행 금리인상 자제하라/오승호 경제부 차장

꾀가 있고 눈치가 빠른 것을 약삭빠르다고 한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부류의 사람들을 많이 본다.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사물을 조명하는 것에는 인색하기만 하다. 자신의 이익 챙기기에 열중할 뿐, 남에 대한 배려는 뒷전이다. 세상이 하도 각박하다 보니 무조건 나무라기도 어려울 테지만, 남 보기엔 볼썽사나울 때가 많다.

생뚱맞은 소리일지는 모르지만, 최근 은행들의 움직임을 보면 참 야박하다는 느낌이 든다. 국민·하나은행에 이어 엊그제는 농협이 가세하는 등 예금금리 인상 경쟁을 하는 것 같아서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출수요가 없다는 이유를 대며 금리를 낮췄던 것에 비하면 격세지감이다. 이자소득을 많이 기대하는 퇴직자나 현금 자산이 많은 부유층은 “웬 트집을 잡느냐.”고 할지 모른다. 물가상승 때문에 예금을 해도 손해를 보는 저금리시대인 점을 감안하면 반가운 소식일 수도 있다.

그러나 예금금리 인상은 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 은행들은 예금금리를 올리고 나면 조달금리가 높아진 점을 내세워 대출금리도 덩달아 끌어올리는 속성이 있다. 시중은행의 한 임원은 “예금금리를 올리는 것은 대출금리 인상의 수단이 될 수 있다.”면서 “주가가 뛰는 등 경기가 좀 좋아지는 느낌이 드는데 예금금리 올리기가 부담이 된다.”고 토로했다. 그런데도 일부 은행들은 대출금리마저 올릴 채비를 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힘겹게 대출금을 갚고 있는 개인과 기업의 이자부담이 커져 소비와 투자심리가 위축될 수 있다. 지난 1월의 두자릿수 수출증가율, 백화점 매출과 자동차 내수판매 호조 등으로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낙관하기엔 이르다. 민간소비가 연말연시와 설 반짝수요, 고소득층에 국한되어선 안 된다. 가계부채 조정과 기업투자, 일자리 창출 등이 원만히 이뤄져 중산·서민층의 소비가 살아나야 경기침체의 긴 터널을 빠져나올 수 있다.

은행권의 금리인상 이유도 액면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은행들은 시장금리 오름세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한다. 과연 시장금리가 뛰는 원인이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 때문만일까. 한국은행 고위 관계자는 “기관투자가들이 지난해에 이어 올 들어서도 채권을 많이 처분하고 있어 금리상승의 한 요인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가계부채 조정이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소비의 온기가 돌기 시작했는데, 올 상반기 말에는 소비회복 추세를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은행의 금리조정에 대해 말을 아꼈지만, 경제흐름과 가계의 고충을 헤아리는 등 은행의 공공성도 생각해 봐야 한다고 했다.

경제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어느 때보다 큰 때다. 은행들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은행들은 잇속을 챙기기 위한 금리인상은 자제해야 할 것이다. 예금금리는 올려봐야 지난해 말 현재 268조 9000억원대인 기존 정기예금 가입자에겐 혜택이 바로 돌아가지 않는다. 반면 대출이자는 고정금리를 제외하고는 이미 돈을 빌린 사람들도 높은 금리를 물어야 한다. 한은 관계자는 “대출수요를 감안할 때 1,2금융권의 지난해 4·4분기말 현재 가계부채는 전분기 말 442조원보다 줄어들지는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대출금리가 0.1%포인트만 올라가도 수천억원의 금리부담이 추가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은행들은 지난해에 사상 최대 규모인 8조원대의 흑자를 냈다. 장사를 잘한 것은 칭찬받을 일이다. 돈을 많이 번 만큼 빚 갚기에 허덕이는 서민들의 고통을 외면하기도 힘들 것이다. 예금금리 인상이 전체 금리상승 압력으로 작용해 경제에 타격을 주지 않도록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오승호 경제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