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 질문] 野 “출총제 폐지해야”

15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들은 다양한 정책제안들을 쏟아냈다. 경기회복과 출자총액제한 제도에 대한 시각차도 드러냈다.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이 15일 국…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이 1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여야 의원들의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오정식기자

●경기회복 시각차 여당 의원들은 경기가 회복국면에 들어섰다고 봤지만, 야당은 이를 긍정하지 않았다. 열린우리당 김종률 의원은 “지난해 4분기 신용카드 사용액이 늘어나고 주요 백화점의 매출실적이 개선되는 등 여러 곳에서 긍정적 신호가 관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명광 의원도 “올들어 실물경제가 회복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동조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김애실 의원은 “최근 동향은 이제는 더 이상 나빠질 수 없다는 생각에서 경기회복을 기대하는 소위 ‘기저효과(base effect)’에 의한 것인 만큼 낙관론을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정부 의원도 최근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지난해의 4.6%에서 둔화된 4.1%로 예측한 사실을 들어 김 의원의 주장에 가세했다.

●구체적 현안에서도 이견 여당 의원들은 출자총액제한 제도의 골격을 유지하되 일부 완화하자는 주장을 편 반면, 야당은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맞섰다. 열린우리당 김종률 의원은 “출총제 적용대상 자산총액기준을 현행 5조원에서 7조∼10조원으로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김애실 의원은 “출총제가 투자의 ‘타이밍’을 놓치게 한다는 점을 간과하면 안된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과거 분식회계에 대한 집단소송 유예와 관련해서는, 여당 의원끼리 노선 차를 드러냈다. 실용 노선의 김종률 의원은 유예에 찬성한 반면, 개혁 성향의 이상민 의원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여당 의원 연일 쓴소리 열린우리당 정책위 부의장인 전병헌 의원은 “이헌재 경제부총리가 이끄는 경제팀이 한국경제를 ‘우울증’에 걸렸다고 비유해 놓고도 별다른 경제회복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무소신·무책임·무균형’의 3무(無)라고 규정하며 비판했다. 그는 특히 “참여정부 들어 경제 관료들이 경제정책의 모든 잘못과 경기침체의 책임을 정치가에게 전가하는, 정치인보다 더 정치인다운 행태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심각한 문제”라고 비난했다.

●백가쟁명식 정책 제안 열린우리당 이상민 의원은 “범정부 차원에서 소비자정책을 총괄조정토록 소비자보호원을 재정경제부가 아닌 총리 밑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전병헌 의원은 10만명의 ‘21세기 신(新)신사유람단’을 세계 각국에 파견할 것을 제안했다.

또 재경부와 건설교통부 등의 고위직 공무원 배치시 서울 강남에 사는 인사를 배제하는 현대판 ‘상피제도(相避制度)’ 도입을 주장했다.

한나라당 김정부 의원은 가정용 액화석유가스(LPG)에 대한 특별소비세 폐지와 신용카드매출액 세액공제한도 2% 확대를 제안했다. 같은 당 박순자 의원은 대학졸업자가 3D업체에서 3년이상 일한 뒤 공기업에 취업할 경우 가산점을 주는 제도를 제안했다.

김상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