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비료 50만톤 지원 유보 검토

북한이 지난달 우리 정부에 지원을 요청했던 비료 50만t이 한동안 전달되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대북 비료 지원건에 모종의 ‘조건’을 달기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15일 전해졌다.

‘조건’으로는 북한의 6자회담 참가 등이 거론되지만, 남북 당국자 관련 회담 참여 등 우리 쪽에 대북 인도적 지원의 명분을 제공할 만한 사안이 포함될 여지도 없지 않다.

이에 앞서, 외교통상부의 한 고위인사는 비료지원 등 북한에 대한 지원 정책과 관련,“‘회담 개최에 도움이 된다면….’이란 조건이 붙어야 한다.”고 말했다. 전직 통일부의 고위 관계자도 이와 관련,“비료는 식량증산을 위한 인도적 물품이지만, 그 양이 50만t에 이른다면 정치적 물품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조치가 가시화될 경우 이날 끝난 한·미 외교장관회담을 통해 합의한 북한 핵무기 보유선언에 대한 ‘한·미 공동보조’의 한 방편으로 해석된다. 동시에 이는 북핵문제 해법과 관련한 일종의 대북 압박 성격을 띠고 있어 북한의 반응이 주목된다.



한편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콘돌리자 라이스 장관에게 ‘최근 북한측의 50만t 비료 제공 요청에 대해 정부내에서 결정된 것은 없고, 모든 상황을 감안해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반 장관은 “제한된 양의 식량과 비료를 북한에 제공해왔고 이것이 남북간 화해교류협력에 도움이 된 것이 사실이었다며 이같이 설명하자, 라이스 장관은 듣기만 했다.”고 전했다.

이지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