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실제 핵능력 얼마나? 韓美 정밀분석 착수

｜워싱턴 이도운특파원｜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 및 6자회담 중단 선언과 관련, 북한의 실제적인 핵 능력을 파악하기 위해 정밀한 정보분석에 들어갔으며, 그 결과에 따라 대북 제재 등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국 정부는 북한의 핵 보유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개성공단 사업과 금강산 관광 등 대북 경제협력을 중단할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워싱턴을 방문 중인 반기문 외교통상부장관은 11일 딕 체니 부통령과 만나 지난해 11월 칠레 산티아고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조지 부시 대통령이 합의한 ‘6자회담을 통한 평화적·외교적 북핵문제 해결 원칙’을 재확인했다.

두 사람은 북핵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과정에서 한·미 양국의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두 사람은 또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 정부의 노력을 평가하고 앞으로 중국 정부가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반 장관은 12일 워싱턴 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북한의 핵 보유 선언으로 “상황이 불확실한 것이 많다.”며 “관련국간 대책을 협의 중이므로 이것이 끝나는 대로 국민들께 설명드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 장관은 “북한의 정확한 핵 능력, 즉 보유 여부와 기수 등을 한·미 정보당국이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반 장관은 북한이 요구한 비료 50만t 지원과 관련,“쌀과 비료는 그동안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해왔다.”면서도 “아직 정부 입장이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체니 부통령이 비료지원 중단을 요구했다는 뉴욕타임스 보도에 대해 반 장관은 “사실이 아니다.”며 “체니 부통령은 물론 이날까지 만난 미 정부관계자 누구도 비료지원 문제를 거론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반 장관은 또 개성공단 사업을 그대로 추진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으나 “상황이 달라지면 정부내에서 협의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해 대북 경협이 북핵 문제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