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核무기 보유 공식선언

북한이 10일 북핵 문제를 논의하는 6자회담과 관련, 회담 참가의 무기한 중단과 함께 핵무기 제조·보유를 처음으로 공식 선언했다. 북한 외무성은 이날 성명을 통해 “회담 참가 명분이 마련되고 회담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과 분위기가 조성되었다고 인정될 때까지 불가피하게 6자회담 참가를 무기한 중단할 것”이라고 발표했다고 조선 중앙통신이 전했다.

북한 외무성은 또 “부시행정부의 증대되는 대조선 압살정책에 맞서 핵무기전파방지조약(NPT)에서 단호히 탈퇴했고 자위를 위해 핵무기를 만들었다.”면서 “우리의 핵무기는 어디까지나 자위적 핵억제력으로 남아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지난 2일 미 부시 대통령의 새해 국정연설을 계기로 조기 재개 가능성이 예상되던 6자회담은 당분간 표류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북한의 핵무기 보유 선언을 계기로 미국내 대북 강경파를 중심으로 6자회담 무용론이 확산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정부는 이날 오후 늦게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어 북측 성명 내용을 분석하고 향후 6자회담 대책 등을 숙의했다.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북핵 문제 협의차 10일 오전 미국으로 떠났다. 한·미 양국은 오는 14일 워싱턴에서 외교장관회담을 갖고 북한 외무성 성명 내용을 평가하고 향후 대응책을 논의한다.

북한 외무성은 성명에서 “2기 부시 행정부는 대통령 취임연설과 연두교서, 국무장관의 국회인준 청문회 발언 등을 통해 우리와는 절대 공존하지 않겠다는 것을 정책화했다.”며 “미국이 핵몽둥이를 휘두르면서 우리 제도를 기어이 없애버리겠다는 기도를 드러낸 이상 우리 인민이 선택한 사상과 제도,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핵무기고를 늘리기 위한 대책을 취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외무성은 이어 “오히려 그들은 ‘폭압정치의 종식’을 최종목표로 선포하고 우리나라(북한)도 ‘폭압정치의 전초기지’로 규정했으며 필요하면 무력사용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폭언했다.”고 강변한 뒤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우리의 원칙적 입장과 조선반도를 비핵화하려는 최종목표에는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날 북한의 ‘핵무기 보유 선언’과 관련해 이규형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북핵은 용인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천명했다.

이규형 대변인은 또 북한의 6자회담 참가 무기한 중단 발표와 관련,“유감의 뜻을 표명한다.”고 밝히고 “북한은 6자회담이 열릴 동기가 조성되지 않았다고 하지만 이제는 조건없이 회담에 참여해야 할 때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 대변인은 이어 “그간 북한의 핵능력에 관해서는 정부가 정밀한 추정과 판단을 해왔으며 향후 미국 등 우방과 긴밀협력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한편 다른 정부 당국자는 북한 외무성 발표의 의도와 관련,“6자회담 참가가 당분간 어렵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북한의 핵무기 보유 선언과 관련,“핵보유나 핵억제력을 갖고 있다는 것은 북한이 계속 발표해 왔다.”며 과도한 의미 부여를 경계했다.

구혜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