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진료비 환자부담 이렇게 높아서야

건강보험은 예기치 않게 의료비를 많이 지출하게 되었을 때 경비부담을 덜어주어 사회보장 기능을 하도록 만들어진 것이다. 그런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조사한 건보(健保) 환자의 본인부담률을 보면 제기능을 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 대학병원 진료시 피부과의 경우 비용의 80.7%를 환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의학과(본인부담률 78.2%)와 산부인과(64.5%) 등도 진료비의 상당부분을 환자들이 내야 한다.

본인부담 항목에는 ‘전액본인부담’ ‘일부부담’ ‘지정진료비’ 등이 있어 실제로는 이 보다 적게 내는 경우도 있겠지만, 본인부담률이 이렇게 높다면 이미 보험으로서의 기능이 현저하게 떨어졌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건강보험의 평균 본인부담률은 지난해 56%까지 뛰어 올랐다.2002년 기준으로 우리는 48%였지만 프랑스는 27%, 일본은 12%, 독일은 9%에 불과했다. 물론 우리의 환자부담이 큰 데는 저부담·저급여 구조 속에서 재정의 안정을 기하기 어려운 측면 때문이다. 그렇더라도 고부담 구조를 재정 탓으로만 돌릴 일이 아니다. 현재의 재정으로도 예산분배의 조정을 통해 시급히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있을 것이다.

당장 병이 중하고 돈이 많이 드는 암환자와 희귀병 환자 등에 대한 부담부터 줄여 주어야 한다.2003년에 감기환자들을 도와준 보험액이 1조 5456억원인데, 암 환자들에게는 6643억원을 썼다면 지원구조가 한참 잘못된 것이다. 건보공단이 1만명이 넘는 과다한 직원을 유지하고 이들의 월급을 올리는 데는 후하면서 가입자들의 부담을 낮추는 데는 인색하다면 공단의 존재 이유는 무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