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 6자회담 복귀외 다른 길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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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2-07 09:29
입력 2005-02-07 00:00
북한은 핵문제에 대한 주변국의 우려를 양치기 소년의 ‘늑대 경보’로 들어선 안 된다. 한반도 수천만의 목숨을 담보로 마냥 지연전술을 쓰기엔 상황이 엄혹하다. 이달 안에는 북한의 6자회담 복귀가 결정되어야 한다. 아니면 “이제 외교 노력은 끝장”이라는 파국을 맞을 가능성이 있다. 설연휴 직후 중국 고위관리가 북한을 방문하고, 이달 말에는 북한 박봉주 내각 총리가 중국을 방문하는 등의 일정을 통해 6자회담 재개가 결정되길 기대한다.

2·3월이 북핵 분수령이 되는 이유는 분명하다. 미국은 2기 부시 행정부가 출발했지만 당초 우려처럼 대북 강경일변도는 아니다. 미국이 강경·온건을 오락가락하는 것은 한국·중국 등 중재국의 노력이 깔려 있다. 이라크전 수행으로 아시아 대륙의 양쪽에서 무력을 동원하기 힘든 측면도 있다. 총선 후 이라크가 안정되면 미국의 대북 압박양상이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 한국·중국의 인내도 무한정일 수는 없다. 게다가 가짜 유골 논란으로 일본내에 대북제재 여론이 거세다. 한국·미국의 만류에도 불구, 일본 정부는 가벼운 수준부터 2단계 대북제재에 이미 착수했다고 일본 언론이 전하고 있다.

북한이 회담복귀를 더 지연시킨다면 미국내 강경론 재득세, 일본의 경제제재, 한·중의 중재론 약화가 한꺼번에 빚어지면서 한반도 상황은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렵게 된다. 지금 미국내에서는 북한의 고농축 우라늄프로그램을 발전용으로 이해하자는 타협안까지 나오고 있다고 한다. 부시 대통령은 엊그제 노무현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6자회담 조기추진 원칙을 재다짐했다. 반기문 외교부 장관도 곧 워싱턴을 방문,6자회담 재개시 북한에 줄 ‘선물’을 조율한다. 북한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마지막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기 바란다.
2005-02-0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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