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룡대표 “무정쟁 실천… 경제 살리자”

한나라당 김덕룡 원내대표는 2일 국가보안법 등 ‘3대 쟁점법안’에 대해 “민생을 살리기보다는 국민의 분열과 갈등을 초래하고 정쟁의 불씨가 될지도 모른다.”며 “일정 기간만이라도 처리를 유보하자.”고 제의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쟁을 지양할 것을 거듭 여당에 촉구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나라당 김덕룡 원내대표가 2일 국회 본회… 한나라당 김덕룡 원내대표가 2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최해국기자

김 원내대표의 이날 연설은 당론이란 ‘밭’에다 자신의 정치적 소신이라는 ‘씨앗’을 뿌리는 방식을 취했다.

먼저 김 원내대표는 당 선진화비전에서 지속적으로 발표한 시장경제와 공동체자유주의,‘촘촘한 복지’ 등의 원칙을 거듭 강조했다. 그에 따른 각론으로 ▲정부 규제 혁파 ▲법인세 인하 ▲자립형 사립고·공립고교의 육성 ▲1인 연금제도 ▲자원봉사활동지원법 제정 등을 연설 목록에 올렸다.

과거사 문제와 관련, 김 원내대표는 “결코 논의를 회피하지 않을 것이며 당당하고 의연하게 대처해 갈 것”이라면서 “정략적으로 이용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고 당론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한·일회담 반대시위를 주도한 6·3세대로서 한·일협정에 대해서는 “부정한 정치자금이 오고갔다면 그것 또한 밝혀져야 한다.”면서 “개인청구권 부분에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보상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소신을 더했다. 또 ‘세계한민족공동체재단’ 운영의 체험을 실어 해외동포 참정권 부여 등도 주장했다.

여권에 대해서는 간접화법으로 차별성을 시도했다. 신행정수도 이전 후속대책과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문의 취지를 강조함으로써 여권이 합의한 대규모의 부처 이전을 반대한 대목이 전형적이다.

또 이해찬 국무총리가 기업의 과거 분식회계 면책 방침을 밝힌 것에 대해 김 원내대표는 “모처럼 잘한 일”이라고 호응을 곁들인 뒤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출자총액제한제도도 종국적으로 폐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의 정치 소신은 주로 ‘상생’과 의회주의 강화에 실렸다.

여야 지도부가 앞다퉈 선언한 ‘무정쟁’을 적극 실천할 수 있는 방법론으로 “상대방에 대한 지나친 불신과 과격한 표현만은 삼가자.”는 취지의 국회의원 명예헌장 제정과 ‘새정치협약’ 구체화, 국회예산정책처 기능 확대, 입법조사기구 신설 등을 제안했다.



이어 “당리당략을 떠나 개헌 문제에 연구도 진척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모처럼 조성된 ‘민생·화합 강조 모드’에 찬물을 끼얹지 않으려는 듯 조심스레 언급했지만 논의의 물꼬는 터놓았다.

이종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