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시각] 중국 부상과 민주화의 미래/이석우 국제부 차장

“인도가 민주주의 한다고 해서 잘 삽니까. 그렇다고 빈부격차가 중국보다 작습니까.” 중국 공무원들과 민주화를 이야기할 때면 공식처럼 튀어나오는 표현 중 하나가 인도다. 다당제와 정치적 다원주의, 언론 자유 등 민주주의가 정착됐다고 한들 그런 인도가 중국보다 더 나은 게 뭐가 있느냐는 반문이다.

1978년 개혁·개방 이후 두자릿수 경제성장을 일궈온 중국 당국은 ‘정치는 일당독재, 경제는 자본주의’란 함께 가기 어려울 듯이 보이는 중국식 사회주의에 자신감을 갖고 있다. 달콤한 성장의 과실 속에 시행착오가 예상되는 서툰 민주화보다는 공산당에 의존한 확실한 경제발전 지속이 더 낫다는 견해도 널리 확산돼 있다. 민주주의가 만능이 아님을 강조한 한 베이징대 교수의 저서,‘민주란 미신’이란 책자가 지난해 대학가 베스트셀러에 오른 것도 이런 분위기를 반영한다.

이 때문인지 중국은 민주정치체제를 바탕으로 한 인도식 발전모델을 깎아내리면서도 싱가포르식 권위주의 발전양식엔 높은 점수를 준다. 박정희 시대의 경제성장에 대해선 극찬을 아끼지 않던 여론주도층이 최근 한류를 견제하고 한국을 ‘일본기술을 베껴서 성장한 2류 국가’ 정도로 낮춰보려는 움직임도 민중운동을 통한 한국의 민주적 성취와 무관치 않다. 민주화를 억누르고 있는 중국에는 이웃나라의 선례가 부담스럽다.

중국도 촌민(村民)자치제 확대 등 느리지만 나름의 민주화실험을 진전시키고 있다. 다만 그들 표현대로 ‘궈칭’(國情), 즉 상황과 조건에 맞는 ‘우리식 민주화’를 추진하고 있다. 최근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이 서구정치제도를 답습하지 않겠다고 강조한 것도 이를 재확인한 것이다.

이런 가운데서도 권력에 대한 견제·감시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것은 부패 확산 때문이다. 부패는 그동안 개인적 일탈행위, 개개인의 잘못으로 치부돼 왔다. 그러다가 최근엔 견제되지 못한 권력 때문이란 시각이 힘을 얻고 있다. 구조적 결함으로 보기 시작한 것이다.

자오쯔양(趙紫陽)전 당총서기 장례식이 있던 지난달 29일. 식장 부근 그의 지지자들이 내건 현수막에도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한다.”는 표현이 “자오의 정신 영원하라.”와 함께 나란히 눈에 띄었다.AP통신이 사진으로 포착한 이 모습은 민주화운동을 감싸던 그의 행동을 변호하면서 당국에 대한 민주화 개혁촉구를 담고 있다. 민주화 없인 도를 더해가는 부패와 사회부조리 척결은 불가능하다는 메시지다.

자오에 대한 긍정은 톈안먼(天安門) 민주화운동의 재평가, 나아가 정치개혁의 수용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당국의 고민이 있다. 과거 효율적으로 작동하던 중국식 체제들이 이제는 그 사이 몸집이 자라 맞지 않게 된 옷처럼 발전의 장애가 되고 있다는 지적 속에서도 ‘우리식대로’에 대한 고집은 버리지 못하고 있다. 넓은 국토, 다양한 민족구성, 낮고 고르지 못한 민도와 지역에 따른 큰 경제발전 차이 등 중국적 특수성의 강조는 ‘우리 방식’의 타당성을 주장하는 논리적 배경이다.

보편성을 무시한 특수성과 ‘궈칭’에 대한 강조는 때론 대외관계에도 투영된다. 고구려사를 자국 역사로 새로 쓰는 동북공정이나 탈북자 처리도 한 예다. 자오의 장례식이 끝난 다음날인 30일 스위스 다보스포럼에 참가한 황쥐(黃菊) 부총리는 “중국의 부상이 세계평화를 위협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의 힘이 세지고 영향력이 커질수록 특수성과 ‘궈칭’보다는 보편적 가치에 대한 존중이 더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 그렇게 됐을 때 중국의 부상을 위협으로 보지 않고 번영을 향한 동반상승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이석우 국제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