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중국, 겨우 이정도였나

이런 나라를 과연 21세기를 사는 문명국이라 할 수 있는가. 중국당국이 우리 국회의원들의 탈북자인권 기자회견장에 사복괴한을 난입시켜, 아수라장을 만드는 장면은 이런 참담한 의문을 갖게 만든다. 더구나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에다 올림픽을 치르겠다는 나라이다. 남의 나라 국회의원들에게 이런 식의 행동을 생각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된다.

적반하장으로 중국당국은 탈북자문제를 따지려면 한국에서 하지, 왜 남의 나라에 와서 기자회견을 하느냐고 반발했다고 한다. 그리고 사전허가를 요구한 중국 국내법을 어겼다며 오히려 우리 국회의원들을 비난했다. 우리 국회의원들이 한 행동의 적법성 여부를 따지자는 게 아니다. 사전조정 절차도 없이, 회견장의 불을 끄고 기자들을 강제로 끌어내는 그 야만성이 너무 기막히다는 말이다.



중국의 외교무례는 처음이 아니다. 주한 중국대사관 직원들이 타이완총통 취임식에 참석하는 국회의원들에게 무례한 언사를 하고, 탈북자인권행사에 가지 말라는 협박성 전화를 해 물의를 빚은 게 불과 얼마 전이다. 왜 이런 일이 자꾸 되풀이되는가. 문제가 생기면 그때서야 허둥지둥하는 우리의 무원칙 외교를 탓한 것도 한두번이 아니다.

우리 국회의원들도 잘한 것은 아니다. 충격요법을 통해 탈북자문제의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보겠다는 생각이었는지는 모르지만, 상대국 법절차는 존중하는 게 도리다. 중국은 탈북자문제의 조용한 처리원칙을 고수해왔지만, 많은 중국내 탈북자들이 지금도 강제북송 등 신분불안에 떨고 있다. 이번 사건이 탈북자인권의 개선에 오히려 자극제가 되게 하는, 중국정부의 전향적 자세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