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관료부패 증가 80%가 가족동원

“중국 관료들의 부패행각에 가족들은 주연급 공범?”

중국청년보는 31일 “부패 관료들은 권력을 행사해 특혜를 남발하고 그들의 부인은 돈을 받으며, 아들과 딸은 민원인 및 업자들 사이를 오가며 ‘빨대역할’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청년보는 이날 후난(湖南)성 성도인 창샤(長沙)법원의 부비서장(총괄부국장) 왕다오셩(王道生) 사건을 소개하면서 가족들이 고급 관료들의 부패행각에서 역할을 분담하는 ‘가족 동원 부패행위’가 전체 관료부패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또 뇌물 액수가 적게는 억대에서 많게는 수백억대까지 이른다면서 가족들이 참여하는 관료부패가 더욱 광범위하게 확대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청년보는 “일부 부패 관료들이 수뢰행위가 적발되자 자신은 돈을 받지 않았다고 결백함을 우기면서 책임을 부인이나 자식들에게 떠미는 부도덕의 극치마저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1∼8월까지 전국적으로 2만 2900여명의 공직자가 부패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며 그 가운데 국장급 이상의 고급 관료만도 109명이나 된다. 후난성 검찰청은 최근 가족을 동원한 관료부패가 증가세에 있으며 성 기계국 국장, 교통청 부청장 등이 처벌받았으며 현재 부국장 이상만도 10여명이 체포돼 조사받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사회과학원 샤오다오성(邵道生) 연구원은 “관료들의 불분명한 재산축적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시켜야 하는 일이 시급하다.”면서 “금융제도의 투명성과 고급관료에 대한 엄격한 재산등록제도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 당국이 전례없이 연루 가족을 처벌하고 언론에 공개하는 등 한 차원 강화된 반부패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은 관료부패 및 빈부격차로 사회 갈등이 심화되고 공산당 및 정부에 대한 신뢰가 줄어들고 있는 부담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석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