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52명 사전내정’ 실체 밝혀내야

군 검찰이 어제 육군장성 진급비리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장군 진급자 52명이 사전에 내정됐고, 이들 전원이 진급했다는 것이 주된 발표내용이다. 군 검찰은 준장인 육군본부 인사관리처장과 대령인 인사검증위원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실무자인 중령 2명은 구속기소했다. 육군이 준장진급자 전원을 사전에 내정하고 여기에 꿰어맞춰 진급심사를 했다면 보통 엄청난 일이 아니다. 한편으로 수사결과 이렇게 엄청난 비리가 드러났는데도 실제 구속자는 실무자 2명뿐이라는 사실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 더욱이 육군이 군 검찰의 발표를 전면부인하고, 반발하고 있는 것도 예삿일이 아니다.

군 검찰의 발표대로라면 상상도 못할 엄청난 일이 벌어졌는데 혐의는 기껏 공문서 위조나 직권남용, 공무집행 방해 정도라면 앞뒤가 석연치 않다. 군 검찰이 최종 수사결과라고 밝히지 않았듯이 반드시 수사는 계속되어야 하고, 남은 의혹들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 아직 풀리지 않은 의혹들은 많다.



장성진급자 전원을 내정했는데 인사담당자 4명만 기소됐다는 것은 무엇보다 큰 의혹이다. 상부의 압력이나 지시가 있었는지를 반드시 밝혀야 한다. 또 상식적으로 인사비리라면 청탁, 뇌물 등이 등장할 터인데 단 한건도 드러나지 않은 것도 이해되지 않는다. 육군 수뇌부나 인사담당자가 장군을 사병(私兵)으로 생각하지 않는 바에야 특별한 동기나 대가도 없이 비리를 저지를 수가 있겠는가.

수사과정에 대한 의혹도 남아 있다.40여일을 수사한 군 검찰관들이 보직해임된 것이나, 새로 임명된 검찰관들이 불과 사흘만에 수사결과를 내놓은 것도 이쯤에서 흐지부지하려는 의도로 보여질 수 있다. 벌써 인사시스템 개선이 거론되는 것만 봐도 비리가 실체인지, 절차가 문제인지 헛갈리게 한다. 지금은 비리와 관련한 명백한 정황과 증거를 찾아내고, 어느 선까지 관련됐는지를 규명하는 것이 먼저다. 육군도 반발만 할 것이 아니라 참모총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의혹 해소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