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15%이상 써야 20% 근로소득공제

내년부터 ‘현금영수증 시대’가 열린다. 개인은 현행 신용카드 사용액뿐만 아니라 5000원 이상의 현금거래도 영수증처리를 통해 연말정산때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다.

상거래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목적외에 고소득 자영업자의 과표 현실화에도 적잖이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민간소비지출 가운데 현금 사용비율이 50%를 웃도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현금영수증제란

현금영수증제는 신용카드 등 각종 카드와 주민등록번호·휴대전화 번호 등을 이용, 개인(소비자)의 현금거래 내역이 판매업소·음식점(가맹점) 등의 단말기를 통해 국세청에 통보되도록 하고 개인은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이용실적확인서로 연말정산때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 제도를 말한다. 현금영수증용 별도카드는 없다. 통상 5000∼2만원짜리 물품을 구입하거나 음식을 사먹을 때 현금을 내는 점을 감안해 소액거래에 대해서도 소득공제 혜택을 줘 신용카드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겠다는 것이다.

●어떻게 이용하나

현금영수증 홈페이지(http://현금영수증.kr 또는 www.taxsave.go.kr, 상담전화 1544-2020)에 회원으로 등록해야 한다. 신용카드를 신규로 만들 때 카드사의 정해진 서류 양식에 따라 작성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인터넷상에 자신의 신분 등을 등록하면 된다.

회원으로 가입한 이후 각종 물품이나 서비스 등 현금거래를 할 때는 신용카드, 적립식카드(캐시백카드), 멤버십카드, 백화점카드 등 국세청이 지정한 카드를 제시하면 사업자로부터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카드가 없으면 주민등록번호나 휴대전화 번호로도 가능하다. 현금영수증은 서명이 필요없기 때문에 신용카드영수증보다 신속하게 발급받을 수 있는 특징이 있다. 연말정산을 위해 현금영수증을 모아둘 필요는 없다. 현금영수증 사업자가 국세청에 현금영수증 내역을 통보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파악된다. 우편배달이나 인터넷 물품구입도 같은 방법으로 처리된다.

●얼마나 혜택을 받나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은 신용카드·직불카드·체크카드 등 기존의 카드 소득공제분에 함께 포함된다. 내년부터 개인(소비자)은 이용 금액에 따라 총급여액의 15% 초과사용액의 20%(한도 500만원)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총급여액이 4000만원인 근로자(4인가족 기준)의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1500만원이라면 (1500만원-4000만원×15%)×20%를 하면 근로소득공제금액이 180만원이 돼 실제 세금혜택은 30만∼40만원가량 된다.

현금영수증 외에 신용카드 사용액이 있다면 이를 합해 계산하면 된다. 카드발급이 허용되지 않은 자녀(미성년자) 등의 현금 사용에 대해서는 부모의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다만 형제·자매끼리의 사용액은 합산되지 않는다.

사업자(법인)는 5만원을 초과하는 지출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적격영수증(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사용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현금영수증으로 비용인정을 받을 수 있다.

●잘 정착 될까

국세청은 현금영수증제 정착을 위해 지난달 16일부터 지난 15일까지 시행한 현금영수증 발급을 시범운영해 본 결과 성과가 좋았다고 밝혔다.

특히 기존의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해서는 단말기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무상으로 설치해 준다. 미가맹점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단말기 구입 등에 세제 혜택을 준다. 현금영수증 결제 현황을 국세청에 대행해 주는 현금영수증 사업자(VAN업체)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결제수수료를 대신 내주기 때문에 가맹점이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해 별도의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국세청 부가가치세 양호철 사무관은 “현금영수증제 도입으로 카드가맹점의 부담이 없는데다 이용자들에게는 매월 복권 보상금(1등 1억원) 또는 경품 지급도 제공돼 인기를 끌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특히 연간 매출 규모 2400만원이 넘는 자영업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면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세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어서 현금영수증제는 빠르게 정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주병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