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4대입법 지도부일임 안팎

여당이 4대 법안 처리를 원내 지도부에 일임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정치권이 해빙의 계기를 맞았다.

아직 열린우리당에서 구체적인 ‘당근’을 내세우진 않았지만 대야 협상카드가 다양해진 만큼 어떤 형식으로든 파행 임시국회를 정상화하기 위한 물꼬를 틀 것으로 예상된다.

시한에 쫓기고 있는 이라크파병연장동의안과 새해 예산안 처리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17일 국회에서 열린 열린우리당 상임중앙위… 17일 국회에서 열린 열린우리당 상임중앙위·기획자문위 연석회의에서 천정배 원내대표가 실무자로부터 보고를 받고 있다. 왼편에 이부영 의장이 앉아있다.
오정식기자

●對野협상카드 다양해져 해빙 계기

열린우리당은 경색 정국을 풀기 위해 한나라당 등원 요구 가운데 일부분을 받아들일 공산이 커졌다. 국정을 책임진 여당으로서 마냥 국회를 공전시킬 수 없다는 부담감 때문이다.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단 가운데 한 의원은 “김원기 의장이 여야 합의를 해오라며 본회의 사회를 계속 거부한다면 연말까지 여당이 처리할 수 있는 안건은 이라크 파병연장 동의안과 새해 예산안밖에 없다.”면서 “4대 입법안 일부라도 처리하기 위해서는 한나라당과 타협이 가능한 법안을 중심으로 연말까지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4대법안 중 국보법 내년 처리 검토

이에 따라 4대 입법 가운데 국가보안법 폐지안 처리는 내년으로 미루고 나머지 3개 법안만 연내 처리하는 ‘3+1’ 등의 협상안을 검토하고 있다.

역시 파행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한나라당도 등원의 명분을 찾게 되는 셈이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가능성도 엿보인다. 이렇게 되면 예산안과 파병연장안 처리 전망도 밝아진다.

그러나 열린우리당 지도부가 뜻대로 하려면 넘어야 할 벽이 있다. 특히 4대 입법 연내처리의 당론을 열린우리당 지도부가 사실상 포기하는 모양새여서 강경파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17일 한나라당 의원들이 점거 농성중인 국회… 17일 한나라당 의원들이 점거 농성중인 국회 법사위 회의장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김덕룡 원내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에 박근혜 대표가 앉아있다.
최해국기자

●여 강경파 4대법안 연내처리 서명 돌입

이런 가운데 당내 강경파들은 이날도 지도부를 압박하고 나섰다. 긴급조치세대 의원들의 모임인 ‘아침이슬’과 국민정치연구회, 참여정치연구회 소속 의원 21명은 모임을 갖고 4대 법안 연내처리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이들은 한나라당이 등원하지 않더라도 다음주에는 파병연장안과 예산안을 처리하자는 주장이다.

한나라당 내 반발도 있을 수 있다. 열린우리당이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의 제안을 일부만 수용한다면 강경파들이 어떻게 나올지는 불투명하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의 방향 선회 움직임에 대해 한나라당이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아 협상이 급진전될 가능성이 더 높은 분위기다.

이에 따라 막판 대타협을 위한 여야 접촉은 이번 주말부터 활발해지게 됐다.

박준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