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별도기구’ 성사될까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가 국가보안법을 별도기구에서 다루자는 제의를 한 뒤 국보법 논의는 새 국면을 맞았다.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명확한 입장표명을 유보했지만 달라진 한나라당의 태도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천정배 원내대표는 16일 “일단 국회가 정상화되면 진지하게 대화하고 협상할 수 있다.”며 신축적인 입장을 드러내면서 별도기구 논의에 관심을 보였다.

이런 가운데 군소 야당의 입장도 별도기구를 통한 협상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민주당은 ‘합리적 제안’이라고 환영했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국보법에 대한 한나라당의 개정안이 상당히 진전됐다.”면서 별도기구에서의 논의에 적극 찬성입장을 밝혔다.‘지연전술’에 의혹의 눈길을 보냈던 민주노동당도 진의파악에 나섰다. 심상정 수석부대표는 “별도기구가 진정으로 허심탄회한 토론을 할 수 있는 장이 된다면 마다 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일단 한나라당의 진실성이 확인되면 별도기구 논의에 찬성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날 여야가 즉각적인 국회 정상화 협상에는 실패해 별도기구 논의는 일단 잠복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특별기구 논의가 김원기 국회의장의 중재안인 것으로 알려져 향후 국보법 논의에 언젠가는 다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열린우리당이나 한나라당 모두 별도기구 논의 공론화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실리 챙기기엔 성공했다고 볼 수 있다. 한나라당은 국회 법사위가 아닌 외부로 토론의 장을 옮김으로써 여당의 강행처리를 막을 안전장치를 보장받은 셈이다. 열린우리당으로서는 대화조차 거부했던 한나라당을 공개 토론의 장소로 끌어들였다는 데 의미를 둘 수 있다. 물론 특별기구에서의 토론에도 불구하고 의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강행처리의 명분으로 이용할 수도 있다.

박준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