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산업단지 땅값 中의 3.6배

국내 산업단지공단이 ‘세계의 공장’으로 불리는 중국의 경제기술개발구보다 임금은 9배, 토지가격은 3.6배, 법인세는 1.8배, 하수처리비는 2.4배 높아 입지여건에서 절대적 열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차이나포럼이 최근 국내 산업단지와 중국 경제개발구 30곳을 각각 조사해 13일 발표한 ‘한·중 산업단지 경쟁력 비교 및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산업 입지여건에서 국내 산업단지가 중국 경제개발구보다 유리한 것은 총 7개 항목 가운데 전기요금(중국 대비 57%)과 가스요금(88%)뿐인 것으로 조사됐다.

우선 임금을 보면 중국의 국가급 경제개발구 평균 임금이 15만 6000원으로 국내 단지의 일반 근로자 평균임금 141만 5000원의 9분의1 수준에 불과했다. 연구개발이 중심인 대덕연구단지의 월 평균임금은 250만원으로 비슷한 성격의 중국 중관춘(中關村) 과기원구 임금 23만 3000원보다 10.7배 높았다. 토지가격에서는 산업단지공단이 ㎡당 14만 7000원, 경제개발구는 4만 740원으로 3.6배 차이를 보였다. 법인세도 한국은 27%에 달하지만 중국은 경제개발구를 비롯한 외자유치지역에 입주하는 외국기업에 대해 15%만 적용하고 있어, 한국이 1.8배가량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중국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거세 향후 24∼25%로 조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수처리비는 산업단지공단이 t당 262.8원으로 경제개발구(110.7원)의 2.4배에 달했다. 전기요금은 산업단지공단이 44.6원/kwh로 경제개발구(77.1원)의 57%, 산업용 가스요금은 405.4원/㎥로 경제개발구(457.1원)의 88%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업용수 비용은 중국 경제개발구가 292.8원, 한국 산업단지공단은 292원으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차이나포럼 보고서는 “중국과 협력적 분업체계 구축을 통해 중국을 최대한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중국보다 비교우위를 갖는 중간재와 자본재 산업을 중심으로 지식·기술 격차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방향으로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높여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경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