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 세상속으로] 취업도 부정 ‘위조 공화국’

가짜 증명서가 범람하고 있다. 취업이 어려워지자 가짜 졸업장과 성적표, 자격증 등 부정한 수단을 동원해 ‘사기 취업’을 시도하는 등 문서위조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는 각종 증명서를 위조해 주고 돈을 받는 범죄 행위가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검찰과 경찰은 수사를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80만원”

각종 자격증 등 증명서 위조 범죄가 급증하… 각종 자격증 등 증명서 위조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최근 몇달 사이에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적발한 가짜 석·박사 학위증(왼쪽),토익 성적표(가운데),각종 공문서.
정연호기자

한 인터넷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졸업장이라는 단어를 입력하면 수십개의 카페가 나온다. 한 카페에 들어가면 외국대학·전문대학 등의 졸업증명서를 급히 구한다는 글들이 올라 있다.“○○대학 ○○○○학과의 졸업증명서가 필요하다.”며 구체적으로 대학을 지정한 글도 눈에 띈다. 이 카페의 운영자인 듯한 사람은 졸업증명서를 위조해 주는 데 후불로 80만원을 요구하고 있다. 김모(27)씨는 “지방대 출신인데 학력 때문에 서류심사에서 떨어지는 것 같다.”며 명문대 졸업장을 원했다.

인터넷에는 졸업증과 성적표는 물론 토익·토플 등의 공인 영어시험 성적표, 통장, 면허증, 인감사본, 각종 자격증까지 위조해 준다는 문서위조 사이트와 카페들이 활개를 치고 있다.

토익 성적을 위조해 준다는 한 카페는 “진짜와 똑같이 만들어 준다.”며 찾아가지 않은 사람의 성적표를 공개하고 있다. 진짜와 똑같아 보이는 가짜 성적표에는 정모씨의 이름과 사진 옆에 850점이라는 점수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토익 성적표를 위조해 준다는 다른 카페에서는 “위조 작업이 완료되면 ‘디카’로 찍어서 먼저 확인을 시켜주고 이상이 없으면 송금하고 등기속달로 성적표를 보내 준다.”고 절차까지 설명하고 있다. 또 “원본과 똑같이 만들었는데도 송금을 안하면 성적표 사진을 인터넷에 올리겠다.”는 협박성 글도 남겼다. 지난 9월 인천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인터넷에서 3개월 동안 명문 사립대와 지방국립대 졸업장을 위조해 판매한 이모(34)씨를 구속했다.

●누드모델도 대학원 증명서 위조

지난달 19일 서울중앙지법은 졸업장을 위조한 이모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취업이 어렵자 졸업장의 출신 대학을 문과대에서 공과대로, 사학과이던 전공도 건축학과로 변경해 건축사 자격증을 따려다가 적발됐다. 이씨는 “하도 취업이 안돼 건축사 자격증이 있으면 취업에 유리할 것 같아서 그랬다.”고 말했다.

지난달 17일에는 김모(29)씨의 공문서 위조 혐의가 적발됐다.S대 4학년 때 제적된 김씨는 컴퓨터, 스캐너 등을 이용해 졸업예정증명서에서 ‘예정’이라는 글씨를 지워 졸업증명서로 위조한 뒤 인터넷 관련 회사에 취업했다가 덜미가 잡혔다. 지난 10월 서울중앙지검은 S대 졸업증명서와 S대 대학원 재학증명서를 위조해 ‘S대 출신 누드모델’이라고 선전한 최모(27·여)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최씨는 “명문대 출신이라면 사람들이 더 관심을 가질 것 같아서 그랬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위조를 안하는 것이 없는 한국은 위조 공화국”이라고 말했다.

●문서위조사범 올 7100여명으로 급증

덕성여대 심리학과 오영미 교수의 ‘부정행위와 도덕성’이라는 논문에 따르면 대학생들의 83%는 “부정행위는 적발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오 교수는 “사회가 부정을 너그럽게 대해 부정이 만연했다.”면서 “사회에서도 하는데 학교에서 못하겠느냐는 식으로 학생들이 생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임준택 교수는 “문서 위조는 경제상황과 밀접한 연관을 가진다.”며 경제난으로 위조 범죄가 크게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외환위기 때 급증했다가 줄어들었던 ‘문서에 관한 범죄’가 지난해부터 크게 늘고 있다. 경찰 통계에 따르면 2002년 3983명이던 공문서 위·변조범은 2003년 4248명으로 늘었고 올 들어서는 지난달 말까지 7181명으로 급증했다.

김효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