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보법 연내 처리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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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12-08 08:41
입력 2004-12-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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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안영근 의원이 7일 의원총회에서…
열린우리당 안영근 의원이 7일 의원총회에서… 열린우리당 안영근 의원이 7일 의원총회에서 전날 법사위에서의 국가보안법 폐지안 상정을 ‘날치기 통과’라고 표현하며 천정배 원내대표의 사퇴론을 제기하고 있다.
오정식기자 oosing@seoul.co.kr
열린우리당 천정배 원내대표는 7일 “국가보안법 연내 처리를 유보하겠다.”고 전격 선언했다.

천 원내대표의 입장 선회는 이날 오전 김원기 국회의장으로부터 “국보법 폐지안을 본회의에 직권 상정하지 않겠다.”고 통보받은 뒤 이뤄졌다.

김 의장은 이날 천 원내대표와 한나라당 김덕룡 원내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여야 합의 없이는 국보법 폐지안을 직권 상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고 김 원내대표가 전했다.

김 의장은 “천 원내대표에게도 이같은 뜻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고 김 원내대표는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김 의장과의 통화 내용을 박근혜 대표에게 보고했다.

김 의장의 언급은 열린우리당이 한나라당의 반대 속에 국보법 폐지안을 단독 처리할 수 있는 길을 사실상 차단한 셈이다. 김 의장과의 전화 통화를 마친 천 원내대표는 상임중앙위·기획자문위 연석회의 뒤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국보법 연내 처리 유보를 전격 선언했다.

천 원내대표는 새해에 단독 처리를 재시도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으나, 김 의장이 ‘직권 상정 불가’약속을 번복하지 않을 경우 강행 처리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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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열린우리당 천정배 원내대표가 국가보안…
7일 열린우리당 천정배 원내대표가 국가보안… 7일 열린우리당 천정배 원내대표가 국가보안법 폐지안 변칙 상정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의원총회에서 답답한 듯 물을 마시고 있다.
오정식기자 oosing@seoul.co.kr
천 원내대표는 이날 “책임 있는 집권여당으로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 중대한 결단을 내리지 않을 수 없다.”며 “민생과 개혁을 동시에 살리기 위한 ‘여야 대타협’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천 원내대표는 임시국회 소집을 한나라당에 제의하면서 “임시국회에서 민생·경제법안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개혁법안도 함께 토론하고 합리적 타협을 통해 연내에 처리하자.”고 말했다. 그는 특히 국보법 개폐 문제 처리를 위해 연내 입법청문회와 국민대토론회를 개최할 것을 제안했다. 한나라당 김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국가보안법 폐지 당론부터 철회해야 하며 대타협을 원한다면 (일방적 상정을 시도한 데 대해)사과하고 재발방지 약속을 해야 한다.”면서 “나머지 악법도 정략성 부분을 삭제하고, 야당과 진지하게 토의해서 합의 처리할 것을 요청한다.”고 역제의했다. 열린우리당은 이에 따라 9일 완료되는 정기국회에 이어 10일부터 개회되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민주당만의 협조를 얻어 국회에 제출했다. 한나라당은 전날 법사위에서 최구식 의원 보좌관을 폭행한 노회찬 의원을 폭행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으나 노 의원측은 혐의 자체를 부인했다. 한나라당은 아울러 변칙 상정을 선언한 최재천 의원과 노 의원을 윤리위에 제소키로 했다.

박대출 박지연기자 dcpark@seoul.co.kr
2004-12-0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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