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만 요란했던 국민임대주택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짓는 국민임대주택 공급실적(사업계획승인 기준)이 연간 목표 대비 30%를 밑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건설교통부와 주택공사에 따르면 11월 말 현재 국민임대주택 사업계획승인 물량은 2만 6726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올해 사업계획승인 목표 10만가구의 27%에 불과한 실적이다.

●주공, 목표 달성에 ‘헉헉’

정부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총리실에 환경·농림·국방부, 서울시·경기도, 주공·토공 등이 참여하는 ‘비상대책반’을 설치·운영 중이다.2주 간격으로 사업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있지만 올해 목표 달성은 물건너간 것으로 전망된다. 사업계획승인 절차를 밟고 있는 물량이 6만여가구에 이르지만 연말까지 한달간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협의, 농지전용 협의 등과 같은 복잡한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하기 때문에 승인여부가 불투명하다.

목표 달성 여부는 전적으로 주공에 달려 있다. 주공은 국민임대주택 공급 계획 10만가구 가운데 80%를 책임지고 있는 국민임대주택 전문기관이다. 수요가 많은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승인에 대한 의지도 중요하다.

주공은 연초 73개 지구에서 8만 26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11월 말 현재 사업승인을 받아낸 물량은 37개 지구 2만 3525가구에 불과하다. 연간 목표 대비 29%에 그쳤다.34개 지구 6만 521가구는 지자체, 건교부 등과 사업승인을 협의하고 있으나 애를 먹고 있으며 2개 지구는 아직 승인신청 준비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윤재 기획조정실장은 “올해 목표량 달성에는 지자체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목표 접근, 환경영향평가가 관건

지난해는 연간 국민임대주택 건설목표 8만가구 가운데 7만 6000가구를 공급, 체면을 지켰다. 하지만 올해는 사정이 다르다. 택지 확보의 어려움에다 지자체의 방관, 시민단체의 반발 등이 겹쳐 있다. 주공이 국민임대주택을 짓다가 지쳐 쓰러지기 일보 직전에 있는 것과 달리 지자체는 뒷짐만 지고 있다. 서울시는 올해 2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이었으나 택지 확보 등의 어려움을 내세워 지난달 1만가구를 포기했다.



건교부 강팔문 국민임대주택건설기획단장은 “정부 차원의 비상대책반을 구성, 관련 부처와 지자체를 독려하고 있지만 80% 목표 달성도 불확실하다.”고 털어놓은 뒤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일인 만큼 그린벨트 환경영향평가 등에서 사회적 합의가 쉽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류찬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