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잠수함’ 동북아 패권 노림수?

중국 잠수함 함대의 전력 증가가 동북아 지역의 군사적 균형에 위협을 가하기 시작했다고 아시안 월 스트리트 저널이 29일 보도했다. 중국 잠수함 함대의 규모가 커지고 활동범위가 확대되면서 동북아시아의 전략적인 해상운송로에 대한 장악 능력이 확대되어 미국, 일본, 타이완(臺灣) 등 주변국가의 전략적 이익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 국방부에 따르면 중국은 핵잠수함 5척, 대륙간 탄도탄 보유 핵잠수함 1척 등 70척의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다.2010년까지 추가로 20척의 첨단장비들을 갖춘 스텔스형 핵잠수함을 취역시킬 예정이다. 이 경우 중국 잠수함은 질적으로는 뒤지지만 숫자에선 미국을 능가한다.

게다가 중국은 2년 안에 16억달러 상당의 러시아제 잠수함 8척을 인도받을 예정이다. 또 최첨단 제 2세대 잠수함 건조에도 들어갔다. 이 가운데 5척은 공격용 핵잠수함, 다른 한 척은 대륙간탄도탄 보유 핵잠수함이다. 미 국방부는 지난 7월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건조 중인 잠수함 가운데 내년쯤 첫번째 공격용 핵잠수함이 취역할 예정이고 새 대륙간탄도탄 보유 잠수함도 완공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등 주변국가들이 중국 잠수함의 전력 증가에 예민한 것은 중국의 경제성장이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군사력으로 전환되고 있기 때문. 미 국방부 및 군사전문가들이 추정하는 중국의 군비지출은 해마다 500억∼700억달러. 미국 러시아에 이은 세계 3번째로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밝힌 군비 지출 224억달러의 2∼3배나 된다.

중국·타이완간의 긴장 고조, 내리막길로 내닫고 있는 중·일 관계 등 불안정한 동북아 안보상황도 주변국들이 중국 잠수함의 전력 증가를 더욱 불안하게 느끼게 한다. 동북아 지역이 중동산 석유 등 해외시장에 원자재 및 상품 수출을 높게 의존하는 만큼 중국 잠수함 함대의 증강으로 생명선인 수송로가 영향을 받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크다.

중국 잠수함들은 최근 영해 침범 사건을 빚은 일본 해역뿐만 아니라 타이완 및 남사군도 서사군도 해역 등 영토분쟁 지역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어 주변국가들의 신경을 더욱 곤두세우게 하고 있다. 지난 10여년 동안 두 자릿수의 국방비 증가를 보여온 중국은 ‘원양 해군’창설을 목표로 해군력 강화에 군비증강의 최우선 목표를 두어왔다. 그 가운데 잠수함 전력 증가는 우선순위를 차지해 왔다. 잠수함이 제해권 장악에 필수적이고 적은 수의 건조로 상대적으로 높은 효용성을 지니기 때문이다.

중국 잠수함 전력의 증강은 중·일간의 군비경쟁을 가속화시키며 동북아 지역에 긴장을 고조시킬 것이란 점에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대륙세력에서 경제발전에 따라 해양세력으로 발돋움하려는 중국에 대한 경계심을 고조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석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