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금 투입 수익 못맞춰” 도공·주공등 뉴딜 난색

연기금을 사회간접자본(SOC) 등 실물경제에 투입하려는 정부 방침을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도로공사, 주택공사 등 관련 기업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연기금을 공공사업 재원으로 끌어들일 경우, 지금보다 이자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이용자 부담 역시 커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정부에 계획 재검토 요구

재정경제부는 지난 7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종합투자계획’(한국형 뉴딜정책)을 통해 내년 하반기부터 고속도로, 임대주택, 학교·보육시설 등 공공건설 투자에 연기금을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올 6월 말 기준 122조 1000억원), 사학연금(4조 70000억원), 공무원연금(3조 8000억원), 국민주택기금(6조 1000억원) 등 ‘노는 돈’을 경기부양에 동원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막상 공공 건설을 담당하는 기업들은 연기금 유입의 부작용을 경고하며 정부에 당초 계획의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주택분양가 인상 불가피”

대한주택공사는 국민주택기금을 비롯한 연기금의 임대주택 건설투입에 반대하고 있다. 공사 관계자는 “국민주택기금을 임대주택 건설에 쏟아부을 경우, 경기 활성화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정작 서민들에게 필요한 주택구입, 전세자금 대출 등은 경색돼 경기를 더욱 냉각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공사측은 주택기금 이외의 다른 연기금을 동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자운영이 뻔한 공공주택 건설에 연기금을 끌어들이면서 높은 수익률을 보장해야 한다면 해결방법은 분양가와 임대료를 올리는 것 밖에는 없다.”는 부정적 입장이다. 수익성이 없어 시장에서 실패한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을 경기회복을 위해 어쩔 수 없이 활성화시키면서 수익률 보장을 전면에 내세우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는 주장도 있다.

●경영권 위협 우려도

현재 정부와 ‘세일 앤 리스 백’(Sale & Lease back) 방식의 고속도로 운영권 매각을 협상 중인 한국도로공사도 반발의 강도가 세다. 세일 앤 리스 백은 도로공사가 현재 갖고 있는 통행료 징수권을 연기금에 일단 팔아넘긴 뒤 이를 다시 연기금으로부터 빌려 운영하는 방식이다. 공사는 거액의 연기금을 신규투자 재원으로 확보하고, 연기금은 공사로부터 리스료로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어 양쪽 모두에 도움이 된다는 게 정부의 설명. 당초 정부는 9조원 규모의 통행료 징수권을 연기금에 매각할 것을 요구했으나 공사측의 강한 반발로 지금은 7조원대로 규모가 줄어든 가운데 협상이 계속되고 있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정부안대로라면 흑자노선인 경부선 등을 팔아 자금(연기금)을 마련한 뒤 이 돈을 수익성이 불투명한 신규노선에 쏟아부어야 한다는 얘기”라면서 “공사의 경영난 심화는 물론이고 통행료 인상이 불가피해 국민부담만 높아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속도 통행료 인상 예고”

연기금의 공공건설 참여에 대한 기대 수익률이 국공채 등 실세금리보다 크게 높다는 것도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사학연금의 경우, 연간 수익률 7%선은 보장돼야 공공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국내 도로공사채의 금리는 5년 만기가 4%대 후반에 형성돼 있고, 일본 단기 엔화자금은 낮게는 1%대에도 빌릴 수 있다. 금리로만 놓고보면 연기금의 돈을 끌어다 쓸 이유가 별로 없는 셈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공공투자를 위해 연기금이 민간사업자와 컨소시엄을 구성하면 연기금은 국공채보다 높은 수익성을 보장받을 수 있고, 민간 사업자는 연간 9%를 웃도는 건설원가 상승률보다 낮은 수준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 서로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균 장세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