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지도부 ‘4대입법 분할 처리론’ 안팎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단이 국가보안법 등 ‘4대 입법’의 연내 처리를 포기하고 ‘분할 처리론’을 제기한 것으로 28일 확인돼 연말 ‘4대 입법 정국’에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막힌 정국 물꼬 기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세균(가운데) 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세균(가운데) 위원장이 28일 서울 영등포 열린우리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나라당이 불참하더라도 29일 예결특위를 소집할 뜻을 밝히고 있다.

남상인기자

천정배 원내대표는 이틀 전 4대 법안의 연내 처리 강행을 강력히 요구하는 강경파 초선 의원들과 만찬을 함께 한 자리에서 일부 법안만을 대상으로 하는 분할처리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고 참석 의원이 전했다.

9월 정기국회 시작과 함께 국가보안법 폐지안과 사립학교법, 언론개혁법, 과거사규명법 개정안 등 4대 법안을 한데 묶어 정기국회 회기 또는 연내 처리하겠다던 당론을 사실상 철회한 셈이다. 이 때문에 원내대표단의 지도력과 대야(對野) 전략 부재 등을 놓고 당내 불만이 폭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내년 3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지도부 개편을 둘러싼 갈등도 증폭될 가능성이 높다.

●초선들 “지도부 전략 부재” 반발

이틀 전 전병헌·강기정 의원 등이 국회 운영위에서 “원탁회의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며 강력 반발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날 만찬에 참석한 강경파 초선 의원들은 “지금까지 원내 지도부가 한 일이 뭐냐.”며 전략 부재를 성토했다고 한다.

열린우리당의 4대 법안 중 한 건도 해당 상임위에 아직 상정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20일 국회에 제출돼 경과기간 15일이 지나 상임위에 회부됐지만, 여야 협의로 의사 일정을 잡지 못했기 때문이다.

29일부터 소관 상임위별로 법안소위를 연다고 해도, 전체회의와 법사위(5일 경과)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하려면 최소 7일 이상이 필요하다. 결국 2일 본회의 처리는 사실상 물리적으로 어렵다.

이 경우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9일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하지만 여러 정황상 처리 가능성이 거의 희박하다는 분석이다. 이 때문에 열린우리당 내부에서는 뒤늦은 후회가 나온다.

●“4대입법 동시처리 물리적 불가능”

정봉주 의원은 “전략적으로 4대 개혁법을 묶어서 처리하려던 것이 실패였다. 그러나 지금 쪼개서 처리하기도 늦은 감이 있다.”고 비판했다. 이종걸 원내수석부대표는 “상황이 이렇게 될 줄 알았다면 지난 10월 국정감사가 시작되기 전에 과거사법이라도 통과시켜야 했다.”고 뒤늦게 후회했다.

연내 처리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천 원내대표가 ‘분할 처리론’으로 내부 설득을 시도하지만 반발도 적지 않다. 최재성 의원은 “국보법을 빼놓고 3개 법을, 또는 국보법과 사립학교법을 빼놓고 2개를 처리하든 한나라당은 결국 반대하고 나설 것인데, 분할 처리는 의미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문소영 박록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