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조윤제 경제보좌관 “재정 내수위해 탄력 운용”

조윤제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26일 “내년 거시정책은 재정건전성을 바탕으로 탄력적인 재정정책을 펴나가겠다.”고 밝혔다.

조 보좌관은 이날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EU CCK) 주최 ‘2005년 한국경제전망 세미나’에서 “통화정책도 최근의 금리인하처럼 탄력적인 운용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정부의 내년 경제정책 운용 방향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조 보좌관의 이같은 언급은 정부가 내수경기 회복을 촉진하기 위해 상황에 따라 지원책을 펴나갈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그는 “거시지표에 비해 체감경기가 크게 위축된 것은 과거 국내 경제의 고도성장에 익숙한 국민들이 현재의 성장 속도에 만족하지 못한 일종의 ‘기대수준 격차’에서 기인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 무리한 경기부양 정책은 지양할 것을 내비쳤다.

그는 내수와 관련,“사회간접자본(SOC) 투자와 재정적자 확대 등의 장기 대책 외에는 뾰족한 수단이 없어 급속한 회복은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하지만 신용불량자 감소와 기업의 설비투자 회복 등의 내수회복 장애 요인들이 일정 부분 줄어듦에 따라 점진적인 회복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지적재산권보호와 금융권에 대한 외국자본 투자 유치, 규제개혁 등에 대해서는 “정부가 이 현안들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면서 “지적재산권 보호와 금융권 외자유치, 규제개혁을 위한 정부의 기본 정책이 변하지 않았으며 이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보좌관은 노사관계 개선을 위해 “정부는 노사문제를 다룰 때 법과 원칙을 엄격히 지킬 것”이라며 “정부의 이런 분명한 태도는 최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파업에서도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어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이며,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을 통해 한국경제를 투명하고 개방된 시장경제로 만들기 위해 구조개혁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김경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