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스펀 받아친 ‘이헌재효과’

외환당국의 ‘스무딩 오퍼레이션(smoo thing operation·미세조정)’이 시작됐다. 달러 약세를 사실상 용인한 산업선진 20개국(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담과 ‘그린스펀 효과’ 등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각국의 환율이 연일 하락세를 면치 못하면서 외환당국이 구두개입에 이어 적극적인 개입에 나섰다. 물론 환율하락을 인위적으로 막겠다는 의지보다는 하락속도와 폭을 조정하겠다는 뜻이 강하다. 하지만 환율안정을 위한 실탄(달러 매입에 필요한 자금)을 남발할 경우 이에 따르는 기회비용(통화안정증권 발행에 따른 이자부담)이 만만치 않아 무턱대고 쓸 수도 없다.

●재경부·한은 공동보조 약발

환율 하락을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의 구두 개입 발언에 이은 직접 개입의 약발이 먹혀 원화 환율 1160원대를 지켜냈다는 분석이다. 이헌재 부총리와 박승 한은 총재의 만남 자체가 선제적 효과를 가져왔다는 것이다. 이들은 외환시장이 열리기 전에 전격 회동함으로써 구두개입의 효과를 극대화했다. 재경부가 국회의 동의를 얻어 확보해 둔 올 한해 외환시장 안정용 국고채 발행(규모 18조 8000억원)은 이자를 감안할 때 이미 소진한 상태로, 남은 것은 한은의 발권력 동원밖에 없다.

●발권력 동원 세금부담 우려

하지만 환율하락이 계속될 경우 한은이 발권력을 동원하는 데 걸림돌이 적지 않다는 데 고민이 있다. 한은의 발권력은 한은이 통화안정을 위해 무제한으로 돈을 찍어낼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한다. 외환시장에 개입한다면 한은이 원화를 풀어 달러를 매집, 환율하락을 막을 수 있다는 얘기다. 이럴 경우 부작용도 만만찮다. 시중에 원화가 넘칠 경우 두 차례에 걸친 금리인하 효과는 반감될 수 있고, 이어 인플레 등에 따른 물가부담은 물론 유동성함정(금리가 더이상 내릴 수 없는 상태에서 통화량을 늘려도 소비·투자 등 실물경제가 살아나지 않은 상태) 우려도 제기된다. 더욱이 늘어난 시중 통화량을 흡수하기 위해 한은이 통화안정증권을 발행할 경우 이자부담이 적지 않아 이는 국민 세금으로 돌아가게 된다. 근년 들어 한은의 통안증권 발행에 따른 이자만도 5조원을 웃돌고 있다.

주병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