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만 생기면 “초당 논의”…면피용 ‘특위국회’

요즘 여의도 정가에서는 “흐름을 알고 싶다면,‘특위’를 눈여겨 보라.”는 말이 심심찮게 나온다. 시급한 현안이 터질 때마다 여야가 번갈아 “국회에 ○○○특위를 구성해 초당적으로 논의해보자.”고 제안하는 까닭이다. 이슈도 신행정수도 건설문제, 과거사 논란, 언론개혁 등으로 다양하다.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을 참을 수 없다던 여야 의원들은 특위를 만들어놓고 아직 위원장과 위원도 뽑지 못했다. 일각에서는 “참여정부를 ‘위원회 공화국’이라고 ‘씹을’ 자격이 있는가.“X묻은 개가 겨묻은 개 나무라는 식이다.”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개원 7개월 21개특위 구성·제안

한나라당은 지난 21일 국가재정법 등을 논의할 특위를 만들자고 여권에 제안했다. 그러면서 운영위에 상정된 ‘기금관리기본법’과 교육위의 ‘과거사진상규명법’을 연구할 특위도 각각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경필 원내수석부대표는 “기금관리법을 토론하려면 재무·재정 전문가가 필요한데, 현재 운영위원으로서는 힘들다.”면서 “과거사법도 학술원 산하라는 이유로 교육위에 상정돼 있어 논의가 한정될 수 있고, 이는 여당도 모두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 이부영 의장 등 여권에서는 “야당이 특위 구성을 제안하면서 결국은 4대 법안과 현안 처리를 지연시키는 ‘물타기 작전’을 벌이고 있다.”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과거사 특위 3개 주고 받아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지난 7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내 수도이전특위를 구성해 원점에서 논의하자.”고 말한 적이 있다. 그러다가 헌재의 위헌 결정 이후에는 발빠르게 ‘지역균형발전특위’를 새롭게 제안했다. 야당의 거듭된 제안에 묵묵부답이었던 여당도 최근 당내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수도대책 특위’를 구성, 야당과 합의할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러나 성사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다.

과거사 문제를 둘러싼 특위 설치 제언 경쟁은 노 대통령이 8월15일 “국회에 ‘진상규명특위’를 만들자.”고 제안하면서 촉발됐다. 여당은 즉각 “‘진실과 화해·미래위원회’가 좋겠다.”고 제안해 이슈를 선점했다.

이에 “야당 대표를 겨냥한 술책”이라고 목소리를 높인 한나라당은 4일 뒤 ‘과거사진상조사위’를 구성하자고 역공을 폈다. 대신 친일·용공도 모두 따져보자고 범위를 확대했다.

●“만든 특위에서나 열심히 하지”



특위 제안이 봇물을 이루고 있지만, 막상 결실은 부족한 것을 두고 “기왕에 만든 것이나 열심히 하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5월 여야 대표회담으로 구성된 국회개혁·정치개혁·규제개혁·남북관계발전·일자리창출·미래전략 특위가 대표적으로 제구실을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달 말로 활동 시한이 끝나는데도 아직 소위조차 구성하지 못한 경우도 있다. 일자리창출특위의 한 관계자는 “활동 기한이야 곧 연장하면 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고 야심차게 출범한 규제개혁특위는 지난 19일에야 첫 회의를 열었을 정도로 늑장을 부리고 있다.3개월째 ‘개점 휴업’상태인 ‘고구려사 왜곡 대책 특위’에 대해서도 뒤늦게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다. 열린우리당 최성 의원은 “여론에 떠밀려 특위를 구성해놓고 유야무야되는 경우가 빈번해지면 국회 특위구성의 목적이 훼손된다.”고 지적했다.

박지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