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核동결 조건 완화 추진

정부는 칠레 산티아고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핵문제에 대한 한·미간 조율이 순조로이 이뤄짐에 따라 6자회담의 한국측 수석대표인 이수혁 외교통상부 차관보를 통해 다음달 초쯤 미국과 일본, 중국, 러시아 등과 접촉을 갖고 6자회담 재개 노력을 이어갈 방침이다.

한국核 IAEA이사회에 한국核 IAEA이사회에
최영진(왼쪽) 외교통상부 차관이 22일 한국 핵물질실험의 유엔안보리 회부 여부를 결정할 국제원자력기구(IAEA) 이사회 참석차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오스트리아 빈으로 출국하고 있다.
이언탁기자

이를 위해 23일 노무현 대통령이 귀국하는 대로 관계장관 회의를 갖고 한·미정상회담에서 확인한 북핵문제의 평화적·외교적 해결을 위한 구체적 후속조치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지난 6월 3차 6자회담에서의 핵심사안이었던 핵 동결의 범위와 검증, 기간, 보상 조치 등에 대해 북한과 미국이 수용할 수 있는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안’을 마련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안에는 이미 3차회담에서 거론됐던 핵폐기 준비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정도까지 연장하는 방안이나 동결기간 중 대북에너지 제공 방식에서 북의 우려를 해소하는 등 일정 정도의 유연성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에너지 제공과 관련, 북한은 미국의 참여까지 주장하고 있으나 미국은 이를 지난 94년 ‘제네바 합의’로의 회귀로 여기고 완강히 거부하고 있어 조정이 쉽지 않아 보인다. 또한 북한에 고농축우라늄(HEU) 핵프로그램을 시인하고 동결·폐기하도록 유도하는 과정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정부는 핵동결과 범위·기간 등을 논의토록 예정된 차기 실무그룹회의와 본회담 등이 물리적 이유 등으로 개최하기 어렵다면 회담의 수석 또는 차석대표, 실무자 등이 만나는 비공식 회담이라도 가급적 연내에 여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이지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