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금 ‘한국형 뉴딜’ 투입 재확인

청와대와 정부, 열린우리당은 21일 연·기금을 ‘한국형 뉴딜(종합투자계획)’ 정책에 투입하는 방안을 당초 방침대로 추진키로 재확인했다. 그러나 연·기금 투자에 대한 국민적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수익성 있는 장기적·안정적 투자기반을 마련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열린우리당 박영선 원내대변인은 이날 고위 당·정·청 협의회 뒤 이같은 논의 내용을 밝혔다.

21일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 … 21일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열린우리당 이부영(왼쪽) 의장과 이해찬 국무총리가 속이 타는 듯 동시에 물을 마시고 있다.
오정식기자

이에 따라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이 연·기금 투입에 반대하면서 촉발된 여권내 갈등은 일단 봉합되는 국면이다. 김 장관의 한 측근은 이날 “김 장관이 어제 열린 당·정·청 협의회에 참석했고, 거기에서 이미 합의가 이뤄졌다.”면서 “문제가 매듭지어진 것으로 봐도 된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에 따르면, 당·정·청은 연·기금이 독자적 판단 아래 내년 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가자는 데 견해를 같이 했다. 이를 위해 기금관리기본법과 국민연금법, 민간투자법, 한국투자공사법 등 관련 경제법안을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처리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당·정·청은 조만간 자체 실무회의와 야당과의 협상을 통해 이들 4개 법안에 대한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박 대변인은 “기금관리기본법은 여야간에 의견 접근이 거의 이뤄졌다. 나머지 관련 법안도 이번 주중 상임위에 상정해 야당과 본격적인 협의를 벌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연·기금의 안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놓고 여권내에서 논란이 재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다. 특히 회의에 김 복지부 장관이 불참한 것을 놓고 갈등이 종식된 게 아니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헌재 경제부총리는 불참이 예고돼 있던 반면 김 장관은 회의 시작 직전에 테이블에 놓여 있던 명패가 갑자기 치워져 불참이 예정에 없던 것임을 확인케 했다.

한편 당·정·청은 정기국회에 계류 중인 민생경제 법안과 내년도 예산안을 원활히 처리하기 위해 정부와 여야 정당이 참여하는 ‘원탁회의’를 개최할 것을 한나라당에 제안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이미 각종 법안이 제출돼 국회운영과 관련된 부분만 남은 만큼 원내대표간에 논의해도 될 것”이라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협의회에는 이해찬 국무총리, 열린우리당 이부영 의장과 천정배 원내대표, 김병일 기획예산처 장관, 김광림 재정경제부 차관, 송재성 복지부 차관, 김병준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김상연 김준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