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깡’ 탈북자 지원 중단

정부는 다음주에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를 열고 북한 이탈주민이 남한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정착금 제도를 바꾸고 탈북 브로커 방지대책을 세우는 등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직업교육 등 간접 지원방식을 통해 탈북자들의 실질적인 정착을 돕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속칭 ‘통장깡’을 하는 탈북자들은 앞으로 정부가 지급하는 2000여만원의 정착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

‘통장깡’은 탈북자가 정부로부터 5년에 걸쳐 분기마다 120여만원씩 20차례 나눠받게 되는 정착지원금 통장을 브로커에게 맡기고 입금 예상액의 일부만을 일시에 현금으로 받는 수법이다. 이는 하나원을 수료하자마자 손에 쥐는 현금이 500여만원인 상황에서 입국 브로커들에게 500만∼1000여만원의 입국비용을 대줘야 하는 등 목돈이 필요한 대다수 탈북자들이 고육지책으로 브로커에게 통장을 넘기는 방식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최근에 입국한 탈북자들은 ‘통장깡’을 하는 과정에서 정착지원금 총액의 절반도 되지 않는 금액만을 수령하는 등 탈북 브로커의 폭리가 극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구혜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