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일간지 시장점유율 매출액등 종합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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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부가 최근 국내 3대 일간지의 시장점유율이 시장지배적 사업자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은 데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이견이 있음을 시사해 논란이 예상된다.

공정위 이동규 정책국장은 8일 평화방송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해 조선·중앙·동아일보 등 3대 일간지의 시장점유율과 관련,“문광부가 보는 기준이 있고 공정거래법에서 보는 시장점유율 기준이 (따로)있다.”고 밝혔다. 이 국장은 “이는 매출액이나 부수, 기업신문의 문제 등을 포함해 종합적으로 고려할 사안”이라며 문광부 기준과 차이가 있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이어 “(3대 신문의)점유율이 얼마인지 말하기 어렵다.”면서 “공정거래법은 일단 매출액 기준으로 하되 어려울 경우에는 생산능력, 물량 등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미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