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의 미국’과 부시-(3) 美의회와 한미관계] 美의회 ‘北인권문제’ 거론 가능성

｜워싱턴 이도운특파원｜미국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러진 상·하원 선거결과는 우리나라에 크고작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의 양원 지배가 더욱 공고화돼 대북 공세가 강화될 것이라는 예측이 우세하지만, 오히려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북한과의 협상을 시작할 경우 이를 뒷받침해줄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한국 관련 의원들 대부분 당선

‘지한파’ 의원이라고 할 수 있는 에드워드 로이스(민주·캘리포니아) 한미외교협회 미국측 회장과 마이클 카푸아노(민주·매사추세츠)·비토 포셀라(공화·뉴욕)·찰스 랭겔(민주·뉴욕)·하비에르 베세라(민주·캘리포니아) 등 ‘코리아 코커스’ 소속 의원들이 대부분 재당선돼 한·미 의원외교의 교두보는 탄탄해졌다. 또 북한인권법안 입법의 주역인 샘 브라운백(공화·캔자스) 상원의원과 짐 리치(공화·아이오와) 하원의원 모두 압도적인 표차로 지역구민의 재신임을 받아 상·하원에서 대북한 공세를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미 정부의 대 한반도 정책에 영향력이 큰 상원 외교위원회 소속 의원 20명중 선거에 나섰던 4명이 모두 당선됐다. 대통령에 출마한 존 케리 매사추세츠주 상원의원만 패한 셈이다.

●강성화된 미 의회,“내년 동북아 초점”

공화당의 상·하원 지배가 공고해지면서 의회가 대외관계에서 보다 강경한 목소리를 낼 가능성이 커졌다.

워싱턴의 외교소식통은 최근 의회관계자들을 접촉해 보니 “내년에는 의회가 동북아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예고하더라.”고 전하면서 “이라크에 집중됐던 의회의 관심이 한반도와 중국으로 옮겨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주미대사관 관계자는 “북한 핵 문제의 해결이 계속 지연될 경우 의회가 강력한 대응을 주문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행정부의 북한인권법 이행 과정에서도 보다 적극적이고 강력한 접근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의회에서 공화당과 민주당이 ‘감정적’ 충돌을 할 경우 한반도 문제 등 대외현안에도 예기치 않은 ‘불똥’이 튈 가능성도 있다. 또 이번 대선에서 결정적 역할을 했던 복음주의자 단체들이 북한인권 문제를 더욱 적극적으로 제기하도록 의회에 압력을 행사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콜린 파월 국무장관 후임으로 거론되는 댄 포스 주유엔대사도 대표적인 복음주의파다.

●“공화당 지배 도움될 수도”

국제경제연구소(IIE)의 마르커스 놀란드 선임연구원은 “공화당이 의회를 장악한 것이 북핵 문제를 푸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 놀란드 연구원은 “케리 후보가 당선됐을 경우 공화당이 지배하는 의회는 북한과의 협상을 결코 용납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그러나 부시 대통령이 북한과 협상을 하겠다고 나서면 의회가 썩 좋아하지는 않겠지만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공화당 소속이지만 온건론자인 상원의 리처드 루가(인디애나) 외교위원장과 척 헤이글(네브래스카)의원 등은 대외정책에 있어 의회내 균형추 역할을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