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자민, 對北 경제제재안 승인
수정 2004-11-06 10:21
입력 2004-11-06 00:00
새 대북 경제제재의 제1단계는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동결 또는 연기하는 것으로 ▲부분 또는 전면적 교역 중단 ▲대북 송금 및 자본 거래 감독 강화나 금지 ▲북한 선박 입항 전면 또는 부분 통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민당은 또 조총련에 대해 보조금과 재산세를 경감 및 면제해온 제도를 재검토해줄 것을 지방 정부들에 요청하기로 했다.
자민당의 이번 조치는 오는 9∼12일 평양에서 열리는 납치 의혹 일본인 실종자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북·일 실무회의를 앞두고 북한 당국을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일본 NHK방송은 일본측이 이번 회담에 북한의 핵담당자도 참석할 것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taein@seoul.co.kr
2004-11-0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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