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집권 2기] 정부 “연내 6자회담 북한에 달려있다” 전망

“북한의 선택만 남았다.”

4일 정부의 고위당국자는 수개월째 표류중인 4차 6자회담과 관련,“나머지 5개국이 회담의 연내 개최에 적극적인 만큼 회담의 재개 여부는 북한의 결정에 달렸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당국자는 “미 대선에서 부시, 케리 후보 모두 북핵 문제에 우선 순위를 두었기 때문에 6자회담에 더욱 역점을 둘 수 있는 정치적 여건이 마련됐고, 따라서 회담 재개를 위해 미국이 적극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연내에 6자회담을 재개하는데 외교력을 모은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도록 미·일·중·러와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복안이다. 아울러 한·미관계의 미래청사진 마련을 위한 차관급 전략회의와 고위급실무회담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미국은 대선을 전후로, 국무부 대변인을 비롯해 콜린 파월 국무장관까지 ‘언제 어디서나’(Any time,Any place)라는 잘 쓰지 않는 표현까지 동원해 가며 회담에 대한 강한 의욕을 표현해 왔다. 물론 대선을 앞두고 양자회담을 요구한 케리 후보에 맞서기 위한 정치적 필요성에 따른 언급의 성격도 없지는 않다. 그럼에도 ‘부시 행정부가 회담의 조기 재개에 강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앞으로 4차 북핵 6자회담이 열릴 경우 우리 정부의 목표는 ‘지난 6월 3차 회담 직후의 분위기’로 돌아가는 것이다. 당시 논의 내용에 대해 북한은 “검토해볼 만하다.”는 반응을, 미국은 “토의의 기초가 될 만하다.”는 태도를 보이는 등 분위기가 우호적이었기 때문이다.

연내에 4차 회담이 열릴 경우 내년 상반기까지 2∼3차례 회담이 더 개최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북한이 회담에 즉각적으로 응할 것이냐이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남북관계연구소 연구위원은 “북한은 북한인권법 폐지를 포함, 미국의 적대시정책을 거두지 않으면 불참할 것 같다.”고 전망했다. 정영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선임연구원도 “북한이 단기간 내에 응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미국이 북한에 더 명분을 던져줘야 한다.”면서 “3차회담 때 미국이 제시한 유연한 전술에다 좀 더 구체적인 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만약 북한이 버티기로 나온다면 미국은 압박수를 생각하리라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백학순 세종연구소 수석 연구위원은 “북한이 6자회담에 불참하면 미국은 북핵을 유엔 안보리에 상정해 경제제재나 체제위협 등 강경 기조를 지속할 것 같다.”고 전망했다. 전현준 통일연구원 기획조정실장도 “회담이 안되면 유엔 안보리에 상정해 곧바로 대북 강경책을 쓸 것”이라고 전망했다.

고유환 동국대 교수는 “3차 6자회담에서 어느 정도 접점을 찾았기 때문에 미국이 대북 적대정책을 접는 의지만 보이면 (북핵문제가)해결될 가능성은 있다.”고 진단했다.

이지운 구혜영기자